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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05/22/20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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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 (Probate) 시작됩니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의 

시장가가 15만달러 이상이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후 30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 (Superior Court) 접수하며 

과정을 상속법원은 라징 (Lodging)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후 120일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있습니다.  상속법원에서 고인재산의 상속집행을 집행자에게 주는 임명장 

(Letter) 발부하는, 고인의 채권자들은 임명장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4달동안 채권자 신청을 

할 수 있고 혹은 고인의 상속집행 공고를 받은 60일내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인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상속법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고인의 사망 날짜로부터 

1년 후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공소시효는 해당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안에서 변제 받습니다

만약 채권자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해서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어떤 이에게 상속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뒤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남겨주는 대신 어떤 특정사항을 이행했다면, 상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이때 , 해당 계약이행에 대한 상속소송은 고인 사망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를 해야 한다면, 채권자 신청을 먼저 거치고 해당 채권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시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신청과 1 공소시효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무도 상속법원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막연히 앉아서 상속법원 절차를 누군가 

시작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고인의 상속법원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도 안 될시 청구소송을 고인의 사망 후 1년안에 진행해야 공소시효를 넘기는 낭패를 

피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오해 합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10, 20년을 동거하거나 

심지어 사이에 자녀가 있을지라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없습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 서류를 남겨놓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남편이 사실혼 관계 아내에게 본인 사후, 상속을 한다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아내의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상속을 하겠노라고 서약한 것이 

있다면 서약이행을 위해서,  되도록 고인의 사망 후 1년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 만약 

법의 공평성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공소시효를 넘겼을지라도 소송을 자동기각 시키지 않은 

판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사실혼 관계 남편이 본인의 

돈으로 계속 수리등에 대해 지불을 했고, 해당 아내가 남편에게 공공연히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약속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넘기더라도 법원에서 케이스를 기각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예외적인 경우가 본인에게 해당 된다고 여기지 말고, 공소시효 기간안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법원 절차 관련 공소시효는 보다시피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많고, 지켜야 할 룰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법원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80-9010 / (714) 523-9010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상속세, 상속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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