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면
08/15/2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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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면
라디오 방송 로컬 뉴스시간에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불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공업자가 무면허업자이기 때문에 보험도 없고 보상 능력이 없어 주택의 소유주가 책임을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참고 라디오 방송 뉴스

https://bit.ly/2ZN2dCE

최근 인기있는 하우스 뒷마당 세컨드 유닛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공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허용되는 건물주의 이름으로 Owner Permit을 발급 받아 무자격 업자와 게약을 하여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인척, 고향 사람, 학교 동문, 같은 교회 교인 등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 업체를 바꾸더라도 별로 소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경우 처럼 작업자가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무허가 시공업자가 이를 보상할 능력이 없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구자가 되었을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 모든 책임은 퍼밋을 건물주 이름으로 발급받았을 경우 그 책임을 건물주가 져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 처럼 무면허 무보험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장에 투입된 자재값을 건설 업자가 자재상에게 그 대금을 미납 하였을 경우 건물주가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무허가 건설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와 공사 금액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낮게 책정된 공사 금액을 보정하기 위하여 공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요구하여 추가 금액을 요청했을 때 건물주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공사 도중에 중간 지급을 요청할 때 업자가 생각하는 공사 진도와 요구하는 금액이 건물 주가 생각하는 공사 진도와 그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참 고
뒷마당 세컨드 유닛 건축과 식당 리모델링 공사.
http://blog.koreadaily.com/electric36524/1112176


뒷마당 세컨드 유닛 건축 이야기
http://blog.koreadaily.com/electric36524/1027395


건축공사를 편안하게 분쟁없이 잘 하는 Tip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electric36524&fod_no=3&cid=66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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