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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이버 명예훼손은 범죄행위입니다
10/29/2013 15:22
조회  5058   |  추천   5   |  스크랩   1
IP 74.xx.xx.3

 

안녕하세요, J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우리 블로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신공격성 포스트와 댓글 활동에 대해 대다수의 블로거들이 많은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블로그 커뮤니티는 여타 포탈 사이트와 달리 회원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사적인 친교의 성격이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어 몇몇 회원의 돌출 행동이 전체 블로그 커뮤니티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같은 온라인 활동은 방문자들이 겪게되는 불쾌감과 커뮤니티 이탈이라는 부작용 문제에서 나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에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자가 전체 블로그 서비스의 관리를 미루고 분란을 빚은 소수의 특정 포스트를 차단하거나 신고된 블로거와 포스트에 대한 처벌, 가이드 작업에 업무 중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운영 리소스의 공정한 사용을 방해받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무엇보다 회원들 개개인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경각심과 분명한 인식을 갖고 위법 행위로 인한 불의의 사태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을 올리거나 이메일 혹은 쪽지를 유포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처벌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으며 단지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수사 기관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기소가 가능한 범죄인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특정인의 인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으며 단지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다 생각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벌금형도 무거운 편이고 심심치 않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의 처벌은

 

1.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법률 기관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는 한글 사용 블로그로서 한국의 수사기관을 통해 이같은 위법 사실의 수사 요청이 진행될 경우 미국 거주 한인들도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부당한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발견될 때는 사전 고지 없이 열람 차단이나 로그인 금지 등의 서비스 사용 제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운영자의 제재가 없다는 것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은 되지 않으며 운영자의 필터링은 부정기적인 작업이므로 게시 당사자의 책임과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약관 위반 행위가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 이메일 혹은 블로그 방문 고지하며, 이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제공 중지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용 제한과는 별도로 회사 고유의 편집권이 사용되는 영역에 포스트의 노출을 제한하는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타 블로그나 포스트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신고 행위의 남발은 블로그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신고 이전에 블로거 스스로의 자정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신의 블로그 활동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회원의 신고 내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성숙한 블로거들의 건전하고 수준높은 대화와 발전적인 정보의 교류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소모적인 활동에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거 여러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블로그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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