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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포스트에 주의해주세요
02/09/2017 15:33
조회  12805   |  추천   41   |  스크랩   0
IP 12.xx.xx.181


안녕하세요 J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최근 우리 블로그에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된 글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타 미디어에 게시된 글을 카피 페이스트한 포스트거나, 관련 글과 사진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삭제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조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혹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8항 제1호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2호 위반,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2.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제4호에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 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날(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과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블로그는 우선 해당 글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를 취하고,

관련 글의 위반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회원약관 규정(회원약관 제15조 회원의 게시물 및 커뮤니티 이용 6항,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약관 제20조 11항, 외부기관으로부터 삭제 등 시정요구가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위법성에 대한 지적 및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에 따라 현재까지는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이메일로 고지드렸습니다.


우리 블로그는 Koreadaily.com 에 소속된 서비스이며, Koreadaily.com 도메인 등록자가 한국 국적자로서,한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블로그 사용자들께서는,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한 포스트에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위와 같은 사안으로 1차 고지되었음에도 게시물로 인한 삭제 요청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오니, 주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블로그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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