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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직원 코로나 감염 고용주 책임인가
05/02/202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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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 사업주는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배상해야 할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여부를 놓고 평행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기업을 소송 위험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종업원과 고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코로나19)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인들은 경솔한 소송으로부터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업 면책 조항이 생긴다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공화당의 제안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돕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화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슬프다”며 “그렇게 엄청난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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