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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사관계법]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03/20/2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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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노사관계법]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doc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과 목 담당교수 발 표 일 발 표 자

- 目 次 -
Ⅰ. 序 說
1. 槪 要
2. 賃金直接支給의 原則과 관련 諸問題
1) 賃金直接支給의 原則
2) 賃金債權의 讓渡, 押留, 相計의 問題

Ⅱ. 賃金債權의 讓渡可能性
1. 賃金債權의 讓渡
2. 全面的 無效說
3. 片面的 有效說(債權讓渡說)
4. 全面的 有效說
5. 私 見

Ⅲ. 賃金債權의 押留와 轉付命令

Ⅳ. 賃金債權의 相計可能性
1. 相計의 禁止와 調整的 相計의 許容
2. 相計契約과 相計禁止規定
1) 肯定說
2) 否定說
3) 私 見

Ⅴ. 結 語

Ⅵ. 關聯判例
1. 대법원1988.12.13. 선고87다카2803판결1994.3.16. 93마1822,1823결정2001.10.23. 선고2001다25184판결 조건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



임금채권의 보호에 관한 小考
-양도, 압류, 상계를 중심으로


















과 목 담당교수 발 표 일 발 표 자

- 目 次 -


Ⅰ. 序 說
1. 槪 要
2. 賃金直接支給의 原則과 관련 諸問題
1) 賃金直接支給의 原則
2) 賃金債權의 讓渡, 押留, 相計의 問題

Ⅱ. 賃金債權의 讓渡可能性
1. 賃金債權의 讓渡
2. 全面的 無效說
3. 片面的 有效說(債權讓渡說)
4. 全面的 有效說
5. 私 見

Ⅲ. 賃金債權의 押留와 轉付命令

Ⅳ. 賃金債權의 相計可能性
1. 相計의 禁止와 調整的 相計의 許容
2. 相計契約과 相計禁止規定
1) 肯定說
2) 否定說
3) 私 見

Ⅴ. 結 語

Ⅵ. 關聯判例
1. 대법원1988.12.13. 선고87다카2803판결
2. 대법원1994.3.16. 93마1822,1823결정
3. 대법원2001.10.23. 선고2001다25184판결


Ⅰ. 序 說

1. 槪 要
임금은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
조건이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이념으로 들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한 기본적인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임금은 사용자에게 기업비용의 주요한 요소로 기업이윤과 직결되고 시장에서 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가름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기업의 이윤확보, 나아가서는 물가상승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 42조 1항은 통화불,직접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불과 전액불의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양도, 압류,상계와 맞물려 문제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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