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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한다
03/04/2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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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이라고 해야 하나


남북 관계에 발상에 전환을 가져야한다

 

최근 나는 두 개의 뉴스를 접했다. 하나가 베트남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 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가 분쟁으로 인도의 폭격과 파키스탄의 비행기 격추 사건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의 전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파키스탄에 기지를 준 인도에 대한 테러 집단이 인도의 한 건물을 폭파시키는 사건이 있었고, 인도가 그 테러 집단 기지를 폭격을 하자, 파키스탄이 인도 폭격기 한 대를 격추시키며 사건이 에스컬레이트 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었다. 파키스탄 수상이 인도 수상에 메시지를 보넨 것으로 수습이 시작 되었단 말이다.

그런데 그 메시지란 것이 우리 두 나라가 다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다. 이상 더 진전되면 두 나라가 재앙에 휘몰릴 것이니 우리 이쯤 해 두자.’ 이었다.

 

나는 이 파키스탄 수상의 메시지에서 미국, 북한 그리고 남한 모두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번 바둑의 복기처럼 처음부터 생각을 해 보자.

1970년대에 미국이 보니 남한과 북한이 서로 경쟁적으로 원자탄 개발을 하고 있었다. 세계의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미국은 남한에 대해서는 핵폭탄을 못 만들게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게 북한이 핵폭탄 개발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했다. 그 설득의 요지는 북한이 핵을 가지면 대만, 남한, 일본 모두 핵폭탄을 가질 것이니 중국의 안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이다.

 

그로부터 50 년이 넘게 일본, 남한, 대만은 원자탄 제조를 포기 했건만 중국이 속았는지 방조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던지 북한은 원자탄 제조를 밀어붙였고 미국이 질질 끌려 다니며 오늘까지 왔다.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 자 회담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루한 회의가 이어졌다, 또 경수로 발전소를 만들어준다 하기도 하고, 핵 원료 공정 시설의 굴뚝을 폭파시키는 쇼도 연출하고 어쩌고 하면서 참으로 지루한 50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일전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회담은 깨졌다. 깨진 내용이란 것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없애겠다. 제재 풀어 달라이고, 트럼프는 영변 핵시설 말고 지금 감추고 있는 시설도 포함해라이다 그리고 서로 해라, 못 한다 로 맴돌다가 회담이 결렬되었다. 과연 이 불편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영원히 불가능한 합의의 담판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 그것보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답은 남한, 일본, 대만 세 나라가 핵폭탄을 가지면 된다. 남한은 북한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또 그 많은 비용을 주면서 핵 포기를 구걸하기보다 남한 자체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대만이 가지면? 중국이 횡포를 부리는데 다소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핵폭탄을 가지면 중국이 동북아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무시하고 우뚝 서려는 것을 막아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핵 포기에 초라하게 매달리지 말고 미국에게 남한도 핵폭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임을 알리고 핵폭탄을 소유하여 대등한 입장에 섬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며 남한의 자존심도 찾아야 한다. 나도 한때 북의 비핵화에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미몽이었다. 역설적이지만 비핵이 아니라면 남북이 같이 핵폭탄을 가진 것이 긴장속이지만 공존과 평화가 유지 된다. 이제 발상에 전환을 해야 한다, 금번의 인도 파키스탄 휴전이 주는 교훈을 한국은 배워야 한다.

 

핵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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