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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한 마디의 덧
07/09/20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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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사서 화회의 제스추어로 해결해야 한다


김일성 한 마디의 덧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곧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된단다. 그런데 그의 구속이 뇌물수수 같은 것이거나 부당취업 압력, 탈세 같이 공무원 구속하면 거론되는 소위 그러한 파렴치범이 아니고 가장 큰 이유가 일제강제징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합하고 흥정하여 대법관들의 조직설치를 위한 개편의 도움을 받고 대신 배상청구 판결에 압력을 가해서 판결을 질질 끌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 조직개편은 시작도 안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합은 증거도 없다 다만 상황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그의 죄목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그분의 판결 지연 압력(?)에 점수를 주고 싶다. 

 나의 나름대로의 추측은 판사의 눈으로 보면 고법까지 배상 판례가 나서 대법의 판결은 이제 배상을 해 주어야한다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치권이 좀 정치적인 타협을 하라고 질질 끌게 한 것이고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라 사랑의 심정으로 했다고 보고 싶다. 다소 무리하게 관여한 점은 있지만 말이다. 어찌되었던지 박근혜 정권 때는 판결을 안 내리고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적폐청산의 기치를 든 현 정권에서 최종 배상 판결이 낳고, 일본 미스비시 회사보고 ‘배상해라 아니면 자산몰수를 하겠다.’하는데 까지 왔다. 

 보통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등으로 확산을 예상 될 수 있는 이 배상판결을 일본이 절 때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예견 했을 것이다. 또 이번 배상청구를 한 사람들은 1965년 체결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실시할 때에 누락자라고 나는 보고 있다. 아니 그보다 이젠 한국정부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나라답게 정부가 일본에게 도덕적 우위를 보이며 한국 정부가 인심을 쓰듯 배상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일본과의 불편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김일성의 한마디가 생각난다. “한국을 갓이라고 한다면 그 갓은 미국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으로 자며 져있다. 그런데 갓끈 하나라도 끊어지면 갓은 바람에 날라 간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갓끈을 잘라야한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집권 초기에 측근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 이후 북한은 끝도 없이 그리고 기회 때 마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시도 해 왔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종북 좌파를 시작으로 나도 모르게 반일감정의 감염된 사람들이 일본 때리기를 하나의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온 것 같다. 

 이제 오늘에 와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치사한 방법으로 보복을 시작했다. 치졸하고 선진국답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렸을 때부터 한국정부의 대비가 너무 어설펐다. 바로 얼마 전에 박근혜정부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 해결에 민간 자금 10 억 엔 지원의 합의를 놓고 밀실야합이다 어쩐다 하며 법석을 떨다가 양국 간의 이미 체결된 합의이니 어쩔 수 없다 슬그머니 말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는 용두사미가 되었다. 사실 그 합의란 것이 미국 일본과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삼각편대를 이루려는 미국의 압력의 결과라는 것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 합의를 찔러댔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강제징용 배상 사태 역시 흐지부지 되면서 경제적인 손해만 볼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예측이다. 

 현재의 일본과의 악화된 사태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정부가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성명을 내면 어떨까?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한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판결이다. 그러나 이 배상문제를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다는 국민의 뜻을 읽어 한국 정부가 배상하겠다. 일본도 우리의 좋은 국민의 뜻을 받아드리기를 바란다.” 

 사실 배상 금액이야 어쩌니 저쩌니 해도 큰 돈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과의 현 사태를 푸는 방법이겠고, 사실상의 도덕적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치사하고 치졸한 일본이 벌린 전쟁이지만 한국의 승산도 별로 없다는 것도 현실이다. ‘일본 놈“ 하며 욕이나 하면서 국민 자존심을 살리는것과 경제 안보의 실리를 저울질해야 할 만큼 냉철도 해야 한다.


강제 징용 배상, 위안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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