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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을
09/25/2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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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환대는 받았지만...글쎄....


발상의 전환을 

 지난번 문대통령의 평양방문에서 남한과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좀 진전된 합의를 이루어 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혹자는 평화정착에 첫 발을 내 디뎠다 하기도 하고 혹자는 남북 담판에서 김정은이 완승을 걷어 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려고 선물보따리를 전부 안 풀었다고 애써 위안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에 대한 한마디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이였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논쟁거리, 미국과 한국간의 마찰음만 더 커질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나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통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사실 문대통령 평양시내 카퍼레이드에서 길가에 시민들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또 김정은과의 회담장소 벽에 한반도기가 붙어 있어 통일이란 단어가 나올까 걱정했었다. 다행이도 모두 ‘다 함께’이라는 단어를 썼지 통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내가 통일이란 단어에 그리도 민감한가? 사실 현재 남북한과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근본은 통일이란 단어 때문이다. 아무리 남북한의 정상들이 미사여구를 써가며 합의문을 발표해도 그것은 그저 잠시 분위기를 잡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로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통일이란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번 남북합의서에서 앞으로 서로 북한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으로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두 나라의 국토는 각기 현재 공권력이 미치는 그 땅을 영토로 정한다, 이렇게 짧은 합의만 이루어 졌더라면 종전 선언이니 비핵화니 어쩌니 하면서 티격태격 할 필요도 없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두 나라의 존재가 실현된다면
 
통일비용? 
철도 연결이니 남북고속도로니 어쩌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뛰어들어 그 엄청난 비용 때문에 재정상에 문제도 또 국민들 간에 갈등도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의 돈이 아니라 아세아 개발은행 같은 곳에서 차관으로 북한 스스로가 공사를 하게 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두 나라는 개성공단 같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행위만 하면 된다. 

이산가족 상봉? 
그거야 금강산 상봉이니 어쩌니 하며 눈물 쥐어짜는 쇼가 필요 없다. 그저 대한민국 서울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비사 발급 비용으로 한 천 달라 쯤 받으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돈을 벌어서 좋고, 대한민국사람들은 언제나 원할 때 조런인민민주공화국에 가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될 터이니 두 나라가 다 만족 할 것이다. 

 공산화? 
그런 화두를 가지고 논쟁을 벌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서로 나라 간에 내정간섭이 되니 말이다. 대한민국은 그저 미군이 독일, 터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한 조건으로 미군을 주둔시키면 될 것이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비핵화? 
그건 역으로 대한민국이 관섭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고유의 정책이자 권리이니 말이다. 그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 안보나 공포감을 느낀다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정도에서 핵폭탄 3개 쯤 사오면 된다. 

 나의 이러한 이야기는 1%의 실현성도 없다고 말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남북대결이란 긴장을 해소하겠다고 애써 이런 저런 합의다 공동성명이다 다 해왔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이제 이렇게 실패만 거듭한 현 상태에서 탈출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일? 이 단어가 걸림돌이다. 그것은 먼 훗날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의 완전한 독자적 존재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리고 어쩌면 북한 주민 삶에도 인권에도 도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통일, 비핵화,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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