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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07/10/2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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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큰 쥐고 싸우자(화이팅) 하는 노동 운동? 데모? 는  국민 소득 3 만불

 나라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민주노총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최저 임금법과 그 적용 방법이 문재인 정부가 당초의 선거공약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규탄 데모를 하는 TV 방송을 보았다. 이 방송을 보면서 나는 지난 5 월에 심양비행장에서 만난 조선족 염모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20 년 전에 일본의 도시바 전기 심양 현지회사에 취직해서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서안에 설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하러 서안으로 출장을 가는 중이라 했다. 나는 그와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면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말 중에서 나에게 인상적인 것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만주의 심양이 소련의 지원과 철광석,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의 덕택으로 공업 특히 군수산업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간부들이 생산성 제고나 연구보다는 공산당 기관지만 읽고 중앙정부에 줄서기만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양자강 부근 또는 광동성 부근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심양의 공업이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


둘째 서안에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공장 부지를 거의 무상에 가깝게 해주고, 서안 공항에서 공장까지 고속도로를 놔주고, 바로 그 앞에 세관을 까지 설치해주어서 수출입 업무를 쉽게 해 주는 등 여러 편의 제공이 최고이다. 이런 정부 지원 덕분에 12 만 명의 삼성 현지 고용과 이와 연계된 공장 고용 인원까지를 합친다면 족히 20 만은 넘을 것 같다는 이야기 이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일 민주노총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다. 가장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자선 사업의 최고라는 빌 게이트의 회사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도 세금을 덜 내려고 무슨 섬나라에 법인을 세우는 것 보지 않았느냐? 삼성이 왜 한국을 떠나 중국서안에 공장을 차리고 있는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국민소득이 2-3000 불 정도가 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한국도 YH 사건, 동일방직 사건, 그리고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2-3 만 불 시대가 되면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 등으로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되어있다.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은 물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사회 복지와 빈부격차 해소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들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었다.


그러나 건강한 나라는 5 년 내지 10 년 후에 다시 시장경제와 성장을 선호하는 정권에게 넘겨주었다, 한편 오늘날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 정권이 끝까지 정권을 움켜쥐려는 욕심으로 국민들을 경제 파탄 속에서 살게 하고 있다.


내가 민주노총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지난 10 년의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부패한 이유도 있지만, 투쟁의 구호를 쓴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쥐고 마이크로 큰소리를 치서 사회주의 정책의 현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 3 만 불 시대라는 역사의 흐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노총의 의무는 굴러 들어온 5 년 또는 10 년의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건전하고 타당성이 있는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해소에 전념하다가 후에 다시 역사의 흐름으로 성장위주의 보수, 우익 정당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물려받도록 해야 한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작금에 찾아온 기회를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쟁으로 일관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제발 머리에 띠 두르지 말고 데모 하지 말고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다음 정부 체재의 설계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권한다는 말이다. 삼성 전자가 중국 서안에 12 민 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짓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말이다


한편으로 이곳 미국에서 보수 우파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현 정권의 사회주의 노선을 공산화, 종북, 남한정부의 무너짐 같은 안보 문제의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트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나 걱정은 제발 그만두고 이제 현재 남한은 북한과 무관한 사회, 복지의 사회주의 정권의 기간에 들어섰음을 인식하라고 권하고 싶다.

노동운동, 사회주의 복지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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