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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요
07/01/20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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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다루어야할 사항인데.....


문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요 

 근간에 사드 배치에 관한 신문을 보니 미 국무 장관은 한국이 사드 배치에 행정상에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는 정책을 이해한다 하기도 하고, 백악관에서 이번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다시 말해서 사드 문제로 서로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인 듯싶습니다. 사실 사드는 북한을 넘어 중국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지요. 그저 잠수함의 소나 레다 식으로 전파를 발사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반사파를 받아서 그 물체를 요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체 바둑판에 ‘세(勢)’ 상황을 보자면 중국은 미국과 세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과 찰떡같은 모양이 기분 나쁘고, 미국은 한국을 꽁꽁 묶고 싶은 것이 현 국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엉거주춤, 어찌 보면 오락가락하는 모습 속에서 미국 중국 양국으로부터 한국의 몸값을 잔뜩 올리고 있어 ‘참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 회담에서 아주 큰 인심 쓰는 식으로 ‘사드 배치 하겠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 되어지는 이슈를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설 중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진행을 멈추고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 수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시민 배심원을 결성해서 그들에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문 대통령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독심술(讀心術)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첫째는 원자력 발전 건설을 그만 두자하는 사람들과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들면 반대파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결정을 시민에게 맡겨서 비난을 피하려고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겠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을 그만 두고 싶은데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설득 시키는 것이 곤란하니 시민 배심원을 두어서 그들을 시켜서 없애도록 한다는 것 이겠지요 물론 행정 책임자로서 어떤 결정들은 여론의 뒷받침을 빌려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최종 그리고 최후의 방법이고 또 자주 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막말로 시민 배심원 제도를 자주 쓰다가는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 같은 문제의 해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환경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사항일진대 일반 시민들 배심제이라니 이해가 안 됩니다. 

 문 대통령님, 
나는 대통령이 지난 박근혜 정권보다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소통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80 %의 지지에 함몰되어서 모든 것을 여론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때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먼 장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도 고독한 결정을 내리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책무이자 의무이며 권리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 존속여부는 시민 배심원에게 맡겨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취합한 다음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할 사항입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원자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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