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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al Property)의 정의
05/30/20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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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Real Property or Real Estate)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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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민법은 부동산(Real Property)을 토지(Land)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것

(Fixtures to Land, <보기>,나무),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모든 것(Incidental or Appurtenant), 

그리고 법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Immovable by Law)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이란 토지(Land)와 부착물 그리고 이에 부속된 모든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토지(Land)란 지표(Surface)를 중심으로 공중(Air Space)과 땅속 500피트까지 

미치는 범위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광물,석유,가스,물 등)

이론적으로 토지는 지표를 기준으로 상하의 무한정 거리의 영역을 뜻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지하와 공간의 사용이 

법에 의해 많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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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 Estate란?

       Estate는 자기가 Property를 소유함에 따라 생기는 Interest(이익)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perty가 외적인 재산의 뜻이라면 Estate는 내적인 재산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채의 집을 판다는 것은 Seller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권리

       들을 Buyer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Estate라고 할 수 있겟지요.

       

        

참고사항)


1) 토지(Land)를 단순히 지표면 상의 보이는 것들 만으로 생각지 마세요.

땅위와 땅속도 생각하세요. 내가 한채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졌다는 것은 

공중으로 무한한 Air Space를 가졌고, 땅밑으로는 지구의 중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로 부터 공공적 측면에서 적지않은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2)  OilGas가 땅 속에 있다면 부동산입니다

     OilGas를 캐낼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OilGas는 그 흐름의 특성 때문에 Ownership을 분명히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이같은 Mineral Rights(광물권)는 토지와는 별도로 양도되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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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nd(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Water에 관한 권리도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Riparian Water Rights: 강과 같이 흐르는 물과 경계한 토지의 소유주는 그 물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Littoral Rights: 호수와 같이 흐르지 않는 물과 경계한 토지의 소유주는 그 물의 정당한 

사용권리가 있다.

Underground Water Rights: 땅이 있으면 지하수도 갖게 된다.


) AB가 서로 Adjoining(연결)되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A의 땅이나 B의 땅이나 공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AB는 각각 우물(Well)을 파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B의 우물이 고장나서 물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BA에게 가서 당신의 우물을 좀 씁시다.할때에 A가 거절을 못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는 공동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사이좋게 나누어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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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일 테지만 일단 부동산의 정의 부터 알아 보았네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가를

                       알 수 있으시겠지요?

 

Cary Hong

B&B Investment & Management
3700 Wilshire Blvd. Suite 915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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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ary@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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