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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력이익공유제 법은 동반 자살법이다
11/10/201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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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법은 동반 자살법이다



119일 자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에서는 한국의 경제지표 대부분 한국 반도체산업이 가져온 것이라 했다. 문재인이 국회 연설에서 수출이 작년 비 6% 늘어났다고 자랑을 했지만, 반도체 수출을 빼면 마이너스로 뒤집히고 설비투자 3% 증가도 반도체 투자를 제외하면 9% 감소로 바뀌고 3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 18% 늘어났지만 이건 삼성과 SK 하이닉스 비중이 61%에 달하고 한국반도체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고도 했다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이 죽기 살기로 훔쳐 가려하고 있다

중국이 죽기 살기로 반칙을 서슴지 않으며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둑질하려 덤비고 있으면 한국 정부도 죽기 살기로 이를 저지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기업을 보호 해 줄 생각은 않고 삼성을 비롯한 한 대기업 죽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기부한 돈을 뇌물로 둔갑시켜 기소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이란 족쇄를 채워놓고 북한에 끌고 가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수모를 시키는가 하면 이제 법을 만들어 삼성을 뺏어 국영기업처럼 몰고 다니려 한다. 도대체 자유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최종목표이다. 노조도 없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었으면 이에 걸맞은 보상은커녕 그게 죄가 되는가? 뭐 영업이익을 내었으니 하청업체에 나누어 주라고? 이따위 법을 만들어 대기업까지 길들이겠다니 세상천지에 공산국가 도 아닌 자유시장 경제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 이외에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몇이나 된다고 이따위 법을 만들려 드는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기업을 겨양 해서 그 이익을 나누어주라는 법안을 국회에 상장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한다. 참으로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 막무가내 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선 이야기인고 하면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정에 맞게 이익을 공유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 협력 성과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해 사전약정 체결에서부터 전체 과정을 종합관리하고, 심의위원회도 운영하며 이익공유 절차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맡긴다니 이건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을 손아귀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반시장적이고 옥상 옥에서 갑질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대기업이 좋다 하겠는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는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익을 많이 내어서니 나누어 가지라는 법이 가당치나 한 이야기인가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은 그 하청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상생이라면 이로 인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적자가 나도 그 적자 분을 하청업체에 전가할 수 있는가 말이다. 이런 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썰물처럼 떠날 것은 물론 국내 대기업 역시 해외이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설사 국내에 머문다 해도 하청업체를

협력이익 공유제 없는 해외 협력사들을 선택해서 국내 중소기업은 다 죽고 말 것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법이 아니라 동반 자살하라는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대기업의 이익 창출은 대부분 수출로 이루어지고 대기업이 성장 하면 할수록 하청 중소기업은 늘어나고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왜 대기업을 죽이는 것이 중소기업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는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높으신 분들 제발 눈앞의 나무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이는 숲을 볼 줄 알기를 바란다.


협력이익공유제법, 동반자살법,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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