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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문재인
12/05/2017 06:46
조회  530   |  추천   33   |  스크랩   0
IP 23.xx.xx.12

명진호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것이 국가의 책임이란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 이란다. 정말 멋지다. 사고는 가해 선박의 선장이 말처럼 인재에 의한 사고인데 국가책임 이란다.


정말 멋진걸까 국가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인재에 의한 재난사고를 국가가 책임 진다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책임이란  재정적 부담이 동반되는데 세월호 침몰 사건의 트라우마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일까



세월호 보상비가 인양비를 포함 3,000억 이란다.국가 안보를 위한 전쟁 상황(서해 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하에서도 이런 천문학적 재정적 부담은 없었다.  형평성에는 부합한가 이런 감성팔이 인기 영합에 오버된 발상은 국가책임에 대한 효시(嚆矢)가 되고 단초(端初)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 이다.


바다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 졸지에 13명이나 숨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묵념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묵념을 올리는 커트라인(기준)이 무엇이란 말인가 앞으로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 여러 사람이 숨지면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묵념하겠다는 것인가?



지나침은 모자람 보다 못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신중해야 한다. 사고가 나자 해경뿐 아니라 해군 함정과 헬기, 해군 특수부대가 총동원 됐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탑승자 22명 가운데 구조된 사람은 7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세월호 구조자 비율보다 낮았다.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을 어쩔 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 공격일 뿐이다. 문재인이 해상 사고에 과민 반응에의한 오버하는 이유를 나는안다. 박근혜가 탄핵이 결정되자 세월호 현장에 가서 '고맙다'고 하지않았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오버하지마라 낚싯배 충돌 사고 책임을 자기처럼 대통령에게 물을 국민은 없으니 문재인은 북핵과 같은 진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아대 주사 아줌의 주사질보다 주사파 출신들의 패악질이 더 적폐라는 거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연평해전에서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군가족들에게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시간에 축구를 보러간 김대중이 쪽팔리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죽으면 모두 나라에서 배상한단다.나라의 무한책임 이란다. 조타 너무조아서 jow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국가 정의를 상실한 나라

지도자의 판단이 없는 국가...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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