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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베버의 혜안, 직접민주주의의 약점을 간파하다
08/09/20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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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철이 들며 사고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주변과 사회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자기의 경험, 독서, 사고를 통해 형성된 사고의 틀과 양심을 갖고서. 일반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굳이 순자의 성선설을 들지 않더라도, 재미로 남을 해하거나 잔인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철이 들기 전까지, 그 판단과 사회를 보는 자신의 판단의 틀을 만들때까지, 부단히 독서를 하고, 많은 경험과, 치열하고 좋은 사고와 토론과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재료들이 부족한 채, 판단의 틀을 형성해 버리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때 논리적, 합리적이지 않고 불균형한 판단틀이 될 것이다. 거기에 개인의 신념을 더해 버리면, 오히려 맹목적 집념을 가진 위험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히틀러를 보라. 그가 가진 신념이 왜 어디서 왔는지 논외로 하고, 그가 가진 괴물같은 판단의 틀에, 맹목적 집념이 더해져 세상을 얼마나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지. 따라서 우리는 상식을 가진 자유시민이 되기 위하여 

가능한 좋은 독서와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독서와 사회경험등 일정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어도, 그 재료들과 개인경험, 사정에 따라 판단의 틀이 다양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공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와 판단을 가진 국민들이 다같이 최대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 체제의 유지를 보장해 주는 강력하고 최후의 보류가 바로 준법, 법의 준수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이것은 미치광이 선장에게 여객선을 맡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를 하는 승객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런데 이 미치광이 선장을 그 승객들이 투표로 뽑은 것이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 예로 히틀러도 그 당시 국민들이 직접투표를 통해서 뽑은 합법적인 정부였던 것이다. 막스베버는 그래서 일찌감치 소위 선동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를 간파한 바 있다.  선동과 인기에 합법적으로 뽑힌 지도자가 휘두르는 독재는 직접민주주의의 불행이자 그 장점을 상쇄할 만한 약점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나오고, 또 직접민주주의의 약점을 막기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선동당하지 않을 정도의 지력과 현명함을 갖춘 대의원들에게 훌륭한 지도자의 선출을 맡기는 간접선거제도를 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하원의 의결을 다시한번 인준할 상원이라는 2차 재심기구가 선동정치의 불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완전하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룰을 만들고 조직의 약속을 만든다.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거나 혹은 불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 1의 필요조건은 그 룰과 법의 이행에 있다. 어느 한 쪽이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 그 행위로 인해 많은 불행이 생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현행법의 준수는 그래서 법과 소크라테스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개선하는 절차와 현행법을 준수하며 논란이 있을 때는 최종 헌법에 물어보는 충실한 이행만이 우리의 최대의 행복을 그나마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법, 직접민주주의, 선동, 국민의 수준,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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