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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도 문제지만 극좌도 문제라는 게 이런 거다
中庸(중용)을 지킨다는 게 어찌 보면 줏대조차 없는 처신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평화와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중국은 <中庸(중용)>이라는 책을 孔子(공자)의 손자 공급(孔伋 BC.483년 ~ BC.402년 또 다른 명칭 자사(子思))에 의해 세상에 편찬하게 된 것 아니던가? 두산백과는 “‘中’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庸’이란 평상(平常)을 뜻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 내용으로 봐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언행의 참고서로 2,400년여의 星霜(성상) 동안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때문에 우리는 너무 수구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진취적이기만 한 것도 뒤에 가서는 문제꺼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6시간 앞두고 결정된 것은, 한일 간 정상회담을 다음 달에 시행할 것으로 약속을 함과 동지 잠재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으로 뉴스는 나왔다. 물론 언제든 일본이 신통치 않게 나오면 종료시간을 넘긴 상태이니 일방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결론이다. 하지만 일본도 양보한 것은 없지 않으니 대략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또 갖추게 된 셈이다.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더 고집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밀고 나가자고 진보계층에서는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연합뉴스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진보성향 단체들 "외교적 굴복" 반발’이라는 제하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며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 존중 사회 공약처럼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211536680 황교안 자유한국당(자한당) 대표(이하 황교안) 같이 극우적 성향도 문제이지만 나라살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단적인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말리고 있는 이유는 자국에 대한 방어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나 미국 상원 滿場一致(만장일치) 지소미아 연장 촉구로 나서는 것은 미국 민주당도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 역할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잖은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안은 곧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는가? 미국본토에 대한 한국의 중요성은 미국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 모두 직시하고 있는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만 외교정책을 떠나 장사 속으로 방위비를 인상해야 한다며 2020 대권 전략에 끼워 넣으려는 야비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은가? 때문에 지소미아 타결이 된다면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에서 우리 측 전략이 더 잘 먹힐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본 수출규제도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미국까지 적극 가담시킬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강제징용 개인에 대한 배상을 일본 아베정권은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내다볼 수 있는 청와대 전략이라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지 그게 참으로 더 문제인 것 같다.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을 뿐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본 아베정권은 송충이 씹는 얼굴을 보여줄 것이니 기대하고 싶어진다.
문재인 정부 외교 전략을 알면 이렇게 나댈 수 없지 않는가? 단 한 달만 기다리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 것으로 예상해 보고 싶다. 결국 황교안도 자한당도 닭 쫓던 X처럼 지붕만 쳐다보며 무엇으로 또 날뛸 것을 窮理(궁리)하려고 할지? 결국 자한당과 황교안이 아무리 애써 봤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만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일본 아베 정권도 점차 하향추세로 접어들면서 2020년에는 아베가 총리 직 사임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인간 문재인을 아무리 흔들어도 워낙 탄탄한 가슴을 갖춰 지닌 때문에 하늘도 스스로 돕지 않겠는가! 그게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幸運(행운) 아니겠나? 지금 안 된다고 함부로 뒤집지 말고 차근차근 미래의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건실하고 명확하게 걸어가면 누구에게든 행운은 깃들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거짓말을 한다고 안 될 일은 되지 않는 법이니, 꾸준히 내 갈 길을 정해 正義(정의)와 公正(공정)한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주재도 모르는 인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했었다고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은 삼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진심은 진심이 통하는 법이고 거짓은 거짓으로만 보이는 법이니까!
원문 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7736&cid=62066&categoryId=6206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696&cid=40942&categoryId=33739 |
 추천(5) | 극우와 극좌 이런 것도 문제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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