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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비준의 원인 제공은 누가?
10/25/20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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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화해를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냐를 따지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남북 간 和解(화해)보다는 과거 남북 對峙(대치)局面(국면)으로 回歸(회귀)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무리[()]임이 분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남북정책에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다.

4.27판문점선언에 들어갈 예산을 국회에서 同議(동의)해줘야 뒷말이 없을 것인데 자한당은 처음부터 동의는커녕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돈이 아니라며 1년 치 예산만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따돌리고 있었다.

국회 동의를 위해 본회의가 마련된 것까지 결국 발로 차버렸으니 문재인 정부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은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헌법에 모든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그 비준을 국회에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한도에서만 이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남북 간 정책은 무조건 반대를 하며 국민의 의견조차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다.

물론 20%p의 국민들은 자한당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

결국 10의 2명의 힘만 믿고 8명의 의견을 짓누르고 있는 대단한 자한당의 국회집단 힘을 보며 驚愕(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2017년 연말까지 남북 간 대치국면은 계속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6차 핵실험할 때 자한당은 快哉(쾌재)를 부리듯 문재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북한을 향해 항의해야 대한민국 국회 의원일진데,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출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릴레이 발언시간|작성자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고 할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못해서 핵실험을 한 것처럼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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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장악이란 표현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쾌재의 양념 같은 성격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고로 자한당은 북한 도발이 없이는 국민을 선동할 수도 호응을 받을 수도 없는 집단으로 判明(판명)되고 말았다.

방공과 방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독재자 이승만이 맥을 취할 수 없었고,

안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힘을 쓸 수 없던 때와 뭐가 다를 것인가!

독재자들의 공통분모는 북한의 도발이 필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처럼 북한은 남한 정부의 독재자들을 위한 빌미가 됐던 것이다.

결국 자한당은 북한 도발이 끝나 화합의 시대로 대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무리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

70년 헌정사에서 37년의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게 북한은 도발을 일삼아주고 한반도는 危機(위기)의 연속으로 헤매게 하면서 쌍방은 독재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었다.

결국 독재자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왔다는 말이 된다.

통일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월 속에 독재자와 싸우고 있던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적화통일도 성공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남쪽 독재정권이 북한을 침략할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하면서 국제사회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비준에 있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헌법적 해석은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나?

자한당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국회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판문점선언조차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남북 간 협력이 쉽지 않으니 헌법에 의한 남북 상황을 자한당의 항의에 받아쳤지만 결국 북한이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는 속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청와대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 비준은 했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꺼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에 자한당의 걸림돌은 대단하다는 결론이다.

저들 112 의석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좋은 것도 잡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붙잡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들의 對案(대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는 더러운 전략이 국회에서 굴러다니는 것 자체가 더럽지 않나?

결국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는 것만이 저들이 국가 歲費(세비)를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니 있어서는 안 되는 세력이라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저들의 黨略(당략)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자유 민주주의라 해놓고 속은 북한 도발이 필요한 당이다.

북한이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한 정권을 잡을 수조차 없는 당이다.

말은 보수 이념이라고 하지만 정통한 보수도 아닌 북한을 공산당으로 해서 안보만을 팔아야 하는 당이다.

하여 북한이 화해를 요청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정당이 된다.

북한만을 막아내는 保守(보수)政黨(정당)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이 손잡았는데 어떻게 보수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남북이 화합하는 순간 저들의 政綱政策(정강정책)정책은 완전하게 사라져야 된다.

북한이 없는 저들의 정책은 결국 독재자들을 지키겠다는 의미일 뿐인데 누가 저들을 국회로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고로 저들은 박정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서히 용트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화합하는 그 순간 박정희의 가짜 治積(치적)에서 안보의 槪念(개념)이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가짜 치적도 순차적으로 산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세울 인물도 없어지면서 자한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긴 세월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5년 임기 중 저들이 같이 하는 세월이 3년 가까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다.

112명 자한당 저들의 입지는 거의 다 붕괴될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라고 한들 내년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남북 경협도 활기차게 이뤄질 것이며 북한 제재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豫斷(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먼저 화합만 하면 된다.

 


금년 11월에는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민간인들이 관광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18년 10월 25일 13시부터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는 무기 소지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모든 화기와 탄약 그리고 병력을 철수했다.

26, 27일 이틀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28일부터 남북 각각 35명의 군인이 공동으로 경비를 선다.

판문각과 같은 북측 건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드나드는 민간인들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해서 남과 북은 초소를 하나씩 새로 짓고,

북측 '72시간 다리끝점에 남측 초소가 세워지게 돼 북한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막을 것이고,

남측 판문점 진입로에 북측 초소를 세워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북측 민간인을 지금은 막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북으로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

JSA 내에 남북 군인들은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쓰인 노란 완장을 차고 내부를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남북이 화합을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계획대로 금년에 이룰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1일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남북화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남북이 화합을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한당 의원들만 국민들의 눈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

고로 많은 이들은 자한당 의원들에게 일본으로 가라며 권유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저들이 反逆(반역)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 된다.

자한당 의원들은 附逆者(부역자)의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한 남북 화해는 계속 될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84278&date=20181025&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3650&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tbc.joins.com/html/705/NB11716705.html

https://blog.naver.com/sangdokwak/22109211445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26115&date=201810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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