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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과 김성태 양아치론
08/21/20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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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과 김성태의 동네 양아치 건달론

 

자한당 김성태가 제정신인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에 집착한 망국적인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 112명 의원들이 끊임없이 잽을 날리면 결국 문재인 정권은 주저앉게 돼 있다."

영화에는 동네 양아치와 건달들이 모여 나쁜 짓을 하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

끝장을 보여주는 이 투지는 사실상 야당으로서 가장 무서운 무기다.”

위의 말은 자유한국당(자한당원내대표 김성태가 8월 20일 연찬회 발언으로 2018년 9월 정기국회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해내야야 할 의정 지침을 소개하는 발언 중에 나온 말이다.

결국 동네 양아치와 건달처럼 나쁜 짓을 금번 정기 국회에서 보여주자고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은 발언인 것이다.

도대체 김성태의 두뇌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저런 사람이 자한당의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또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을 거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한다.”고 김성태는 소득주도 성장에 책임을 걸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 직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삶이 疲弊(피폐)해진다면 대통령이라고 그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만,

너무 自由(자유)奔放(분방)한 언변 같이 들리고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부러 하릴없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친 것도 아닐 것인데,

더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금년까지만 지켜보자고 한 발언도 있는데,

김성태가 우물가서 숭늉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내린 정책이 실패를 본다면 대통령은 그 책임을 시행자에게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 부서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그 정책을 허락한다.

그 위에 청와대는 3개의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업무와 정책실 그리고 국가 안보실을 두어 3명의 실장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사회부총리를 두어 각부 장관을 거느리게 했다.

어느 부서 하나라도 잡음이 나면 곧 장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고 청와대는 각각의 수석과 실장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왜 그들이 필요한 것인가?

대통령 혼자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장관과 청와대는 실장들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대통령이 전 국가를 총괄하기 위해 한 부서만을 책임 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직을 걸라고 하는 야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를 지나치고 있는 발언이다.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처사인 것이다.

박근혜처럼 완전 무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 못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말인가?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은 무엇인가?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소득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하고 있다.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소득주도성장론 [wage-led growth] (한경 경제용어사전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일종,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소득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말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중의 한 단계로서

시사용어사전은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인상해 분배하는 것으로 노동과 일자리 분야에 국한된다.‘고 적었다.

 


이명박근혜 9년 간 재벌기업을 상대로만 한 경제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의 권익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에 비중을 두고 바꿔보자고 만한 경제정책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최저 임금(시간제 임금)이 타격을 준다는 것까지 넓게 보지 못한 원인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각이 무디어지게 될 것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게 된다.

어찌됐건 노동자임금은 세계수준 밑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

그 임금이 늘어나 생활에 안정감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면서 투자에도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 틀리기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근혜 9년 상위 그룹을 위한 경제정책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양극화가 극대한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소득이 증가된 것은 그 반응이 쉽게 나오지 않는 다는 결론이다.

52시간제 근무도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시범적일 뿐 전체적인 반응이 오려면 아직 멀다.

결국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소규모인 때문에 경제는 저하한 것으로 비춰지고 일자리는 점차 줄고 있으며 결국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그대로가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고 말 것인가?

금년(2018) 시급이 지나치게 상승한 효과로 일자리들이 줄어든 이유를 따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過猶不及(과유불급)의 효과가 나오고 만 것 같다.

그렇다고 당장 시급을 내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는 어쩔 수 없이 금년을 지나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내년 중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은 그 빛을 보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싶다.

16.4%p로 치솟은 2017년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9년 중반기에 들어가면 1/3의 비율로 축소될 것이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2018년 대비 10.9%p는 그동안 극복한 대가에 따라 그 반으로 무게의 추가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급상승된 최저임금이 半減(반감)될 수 있는 기간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 기간을 금년 하반기로 잡은 장하성 실장도 위기를 너무 민감하게 여긴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잡아 잘못 잡은 것 같다.


 


세상 이치는 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통령 5년 임기 안에 선거공약을 실천하려고 다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

문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대선공약이다.

모든 선거참모들과 상의를 한 후 결정을 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공약도 문제꺼리인 것이다.

솔직히 다 지킬 수 없는 공약남발이다.

그 중 문재인 정부도 그와 다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온전하게 말하면 또 국민들의 표는 엉뚱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만다.

대한민국 국민의 귀가 얇아진 때문에 선거 公約(공약)이 空約(공약)이 되는 것이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던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알찬 공약을 고를 줄 아는 국민이 돼야 참된 선거가 될 것이다.

 


좌우간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문재인 정부를 주저앉히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날카로운 칼을 갈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

동네 양아치와 건달이 저리가라 할 정도로 강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야권 의정 지침인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한당이 반대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은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困辱(곤욕)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말이다.

단 기간에 최저 임금이 오른 때문에 사회가 쉽게 適應(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적응 기간이 조금 늘어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

김동연 부총리도 조급하게만 처리하려 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한당이 그대의 의견(52시간 근무 조율)을 찬성할 때는 다 이유가 따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차분하게 정리해가며 서서히 가는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원문 보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5652&cid=42107&categoryId=42107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730&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01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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