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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08/18/2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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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아니야 교도소에 에어컨을?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라는 글로 세상인심을 한 때 독차지했던 박완서의 소설 <오만과 몽상>이 그려낸 근본적인 뜻은 실수로 죄를 지어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회는 깊이 있게 思惟(사유)하라는 뜻이었다고 본다.

즉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조리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싶다.

결국 죄인의 인권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性惡說(성악설)을 主唱(주창)한 고대 중국의 儒學者(유학자荀子(순자)도 인간의 본성은 악을 품고 태어났다고 상상했으니 틀리다고만 해야 할까?

그는 儒學(유학)을 하며 가다듬기 위한 목적을 더 앞세워 그런 사고에 취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스스로도 性善說(성선설)을 주창한 孟子(맹자)의 사고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고대 중국 사회에서도 빈번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런 시대를 인정하는 현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간단히 말해 순자의 유학적인 思考(사고)도 맹자의 성선설을 否認(부인)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처음부터 악을 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聖善(성선)의 마음을 품고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악으로 변해 죄를 지은 것이지 죄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좋은 결론으로 하려는 현실의 긍정적인 사고를 부인하지는 말자!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구렁에서 신음하지는 않는다고 볼 때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웃을 괴롭히며 사회를 흔들 짓을 했을지 그들에게 꾸짖을 가치와 의무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가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기를 바라는데 유독 소수의 사람들이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岐路(기로)에 왜 서야 할 것인가!

다분한 이유들은 각자 있을 게다.

어찌됐건 죄를 지어도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과거로 미뤄볼 때 첫째가 형무소 복역을 하고 나면 후일까지 남게 될 前過(전과)의 기록일 것이고,

인권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둘째로 쳤다.

그 이외 좁은 공간 속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규율 아래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형무소만큼은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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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를 가슴에 세기면서 살아가는 爲人(위인)들도 왜 없겠는가만 한국 사회는 도덕성에서 벌써 벗어나 있었다.

돈의 威力(위력)을 만들어 논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사회는 貧益貧(빈익빈富益富(부익부)로 변해버렸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의 履歷(이력속에서 주홍글씨의 근원은 몰살돼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스스로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너나 할 것 없이 무덤덤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지 오래였다.

인간이 죄의 부끄러움을 몰라 죄수들은 감옥 속에서 들끓어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한 자들이 감옥생활을 4명 중 2명이나 했으며 2명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인물 10명 중(현직 대통령 제외) 4명이 감옥생활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 이젠 형무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죄인들의 인권은 중요시하며 그 죄인 때문에 생긴 피해자의 처절한 가슴은 살피지 않는 나라가 되려 할 것인가?

 


쪽방 촌 노인들에게 에어컨 시설을 할 수 없어서일까?

길거리 쉰 음식으로 허기를 때우는 노인도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죄인을 위한 나라로 변하려 하는가?

차라리 군부대에 설치를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교도소 건물에 에어컨을 달자고 했는지 그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 뜻과 弛緩(이완)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의 기획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미국도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된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2016년 8월의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生存(생존)과 연관될 문제라고 따졌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생존보다 지나친 편의는 죄수들을 더 살찌우게 된다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酷寒(혹한)에 떠는 것은 구제할 마음이 생기지만 더위를 막을 에어컨에는 吝嗇(인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세상인심이다.

乞人(걸인)도 한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을 하려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추위는 쉽게 견디기 어렵지만 더위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곤혹에 빠지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물렁하게만 보인다고 하는 국민이 분명 있음이다.


 


다음은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교도소 에어컨 설치반대국민청원라는 제하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3만명이 넘는 네티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글을 남긴다며 전국 교도소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뇨?”라고 운을 뗐다.

 

 

게시자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며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우리나라 인권은 기형적으로 발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달 11일 마감을 앞둔 청원글에는 17일 오후 730분을 기준으로 33506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1일 한 매체가 다룬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의 이야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실 내부 온도가 35까지 올라간다면서 낡고 비좁은 교정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네티즌들이 반발한 것도 이유로 추정된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두고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에어컨을 찬성한다는 한 네티즌은 더위는 징역형의 일부가 아니라면서 최소한의 조건은 보장하고서 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시원한 교도소에서 지내면 그게 벌이냐며 에어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세계일보;2018-08-17 19:40:52)

 



원문 보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817.99002004713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170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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