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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 존중?
07/01/20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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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노동존중이냐?

 

미디어오늘은

정부 첫 대규모 노동자대회 말로만 노동존중 규탄”’이란 제목을 걸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6) “30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조합원 약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은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양 차로를 가득 채웠다.”

민주노총 조합원 80만 명 가운데 10분의 1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여하려고 조합원들이 타고 온 상경 버스만 900여 대라고 했다.”라고 적고 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앞서고 있는 내용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연이은 노동법 개악과 재벌·자본 편향 노동정책으로 180도 전환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기조가 구호로 전락했다이번 집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결과다.”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김명호 부일인쇄지회장은

최저임금법을 엉망으로 만든 정부와 국회에 화가 나서 참석했다

충남 논산에서 온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와 올해 총 4번 집회에 참여했는데 오늘 규모가 가장 크다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 집단을 세밀하게 관찰해 빨리 공약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미디어오늘은 적고 있다.

19대 대선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틀리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또한 시간당 1만원 보장도 그에 따르는 공약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단 1년 만에 지난 정권들이 유지해오던 재벌만의 경제정치를 파괴하지 못하고 지쳐버렸다는 것인가?

경제 적폐에 같이 가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관계도 문제가 되는 뉴스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 정도면 장관이 옷 벗어야의원들 '부글부글'’이란 제목에,

고용부 일각 "의견 수렴 없이 홍영표의 밀어붙이기가 원인"이라며

김우섭 정치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청과 이 정도 불협화음을 냈으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을 향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두고 당·청과 잇단 엇박자를 내자 여당 지도부 내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1일 고용부가 법적 절차나 효과 등을 문제 삼아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실용주의·성과주의 성향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김 장관 간 갈등은 지난달 25일 홍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말해도 김 장관이 듣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현직 장관이자 같은 당 선배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둘 다 3선이지만 김 장관은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홍 원내대표는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탄력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합의 필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다지난달 28일 홍 원내대표가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은 하루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풀어주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여당 내에서는 곧바로 김 장관의 발언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없애는 개악이라는 노동계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들린다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정부 직권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는 다음날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노동 현안을 둘러싼 당정 간 난맥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총리실 등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당정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경제부처 내에서도 모든 공은 당과 청와대에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홍 원내대표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부가 맡고 있는 정책의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고용부만 희생양으로 모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한국경제;2018.7.1.)

 


이승만과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시작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정치는 어언 70년의 세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재자 박정희가 탄생시킨 정경유착의 세월 속에 적폐 권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이유는 정치꾼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면 제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자와 그 친구 노태우는 각각 정권들을 인수하고 정경유착으로 받아낸 비자금을 隱匿(은닉)하여 제몫으로 착취했다.

아직도 그들이 착취한 금액 중 받아내지 못한 액수가 적지 않다.

전두환이 3천여억 원이고 노태우가 4,100억 원?

그로 인해 그들은 부패정권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던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탄압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당시 대통령 김영삼도 1995년 11월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전두환노태우사면 [全斗煥盧泰愚赦免] (두산백과)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

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이 당선되자,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삼아 관련자를 모두 特別(특별赦免(사면)하여 석방시킴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게 된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이들의 공판은 1심 28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내란죄수뢰죄를 죄목으로 적용하여 전두환에게 사형(구형대로),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그해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된 ()에 대해 김영삼은 국민의 意中(의중)은 헤아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그들을 풀어주자 국민들의 원성은 요란했다.

국민이 정부에게 준 권한이 국가 권력으로 뒤바뀌면서 반란죄내란죄수뢰죄를 지은 죄인들은 가볍게 赦免(사면)되고 말았다.

그 당시 국민들은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국가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한 것이다.

그 권력 앞에서는 대통령도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단 한 차례 시급,

 2018년 16.4%의 시급이 올라가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원성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먼데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머물 것인가?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경유착으로 경제계가 지나치게 劃策(획책)하여 서민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지 않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計策(계책)을 세우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국민의 원성이 왜 이렇게 길어져 가고 있을 것인가?

왜 일관되지 않고 衆口難防(중구난방)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10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서서히 고쳐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대기업이 움직이면 그 밑의 기업들도 차츰 그 물이 들게 될 것으로 看做(간주)되지 않을까본다.

 


시급 10,000원이 벅차다고 생각하면 기획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향도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고 했다.

곳간 속 깊숙한 곳에 5만 원 권 잔뜩 숨겨놓고 밖으로는 없는 채 하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리는 인물(지하경제)들도 숨어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림살이가 더 벅차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른다.

지하경제도 각별히 타진해보는 것은 어떨지?

보시라!

73년 역사의 한진그룹(1945년 조중훈이 한진상사(韓進商事)로 발족)이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달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게 저들의 亂脈(난맥)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1956년 주한미군과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진상사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에 붙어 정경유착의 근본으로 성장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 때부터 그 집 며느리 이명희(1973년 조양호와 결혼)는 아버지 이재철 교통부차관(1971년 ~ 1976)의 권세를 이용하여 국영기업이던 대한항공을 결혼 예물로 삼아 떵떵거린 것 아닌가 말이다.

위대한 며느리의 서슬 퍼런 갑질을 그대로 방치했던 때문에 지금에 들어서야 탄로가 난 것 아닌가 말이다.

저들과 같이 했던 직원들의 노여움처럼 대한민국 안의 갑질은 대기업 사주들의 몫이었다.

그 몫을 해체까진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제부터 노동자와 나눌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언제까지 재벌들에게 보태기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동안 저들과 나누며 권력을 부렸던 정권들과는 확실한 거리를 둬야 하지 않은가?

그러나 김종필에게 무궁화장을 追敍(추서)하고 있을 때 (失望(실망)었다.

 


‘5.16쿠데타를 인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말았던 것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5.16쿠데타를 인정하는 정부인가?

후세대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논하게 될 것인가!

정의당과 正義(정의)의 용사들은 극구 말리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집을 세우며 독재자 박정희의 오른팔인 김종필에게 국가 제1의 훈장을 서슴지 않으며 건네고 있었다.

마치 독재정권과 타협이라도 하는 것 같이 말이다.

국민은 대노하고 있었고 그 인심은 정의당으로 쏠리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와 ()을 두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게 하지 마라!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기다림은 끝났다 총파업 총력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을 부리기가 벅차면 차라리 손을 터는 쪽이 도리어 낫지 않을까?

국민에게 적폐청산을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몸져누웠다는 것도 말이 되는가 말이다.

정말 한반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다.

 



원문 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14198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39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457&cid=40942&categoryId=34657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9E%AC%EC%B2%A0_(1923%EB%85%8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70066&cid=40942&categoryId=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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