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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압수수색은 무엇이 문제?
09/21/2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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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은 문재인 정부가 탐탁치만 않을 것이다

 

심재철(沈在哲, 1958년 1월 18일 ~ ) 의원(이하 심재철)!

12.12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이 광주학살(光州虐殺)을 自招(자초)하게 만든 근원이 될 만한 인물로 지금은 널리 알려진 심재철?

그는 전라남도 광주시(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유명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하지만 그는 광주시민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변하고 있다.

10만 명이 모인 서울역 집회에서 집회철수를 결정하는 오판으로 전두환에게 5.18광주민주항쟁의 기회를 만련 해 주게 했다고 역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무위키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다밤 8시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 지도부는 계속 시위를 할 것인지 해산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과 이해찬이 시위 철수 반대를 주장했지만심재철은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역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행한다.”고 적었다.

그 당시 문재인 경희대학교 예비역 복학생도 이해찬과 유시민의 의견에 贊同(찬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재철의 판단력에 더욱 의문점이 남는다.

그는 광주 출신이다.

하지만 그는 김대중을 僞證(위증)했고 배반한 사실도 있다.



심재철은 "김대중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시위에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 때문에 김대중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은 기소했고,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심재철은

"내가 가장 심하게 고문을 받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후일 辨明(변명)으로 대신했다.

그는 2013년 심재철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되며 누드사진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심재철은 그 이외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내는 문제의 인물로 나오고 있다.

그를 안양 을’ 지역구 주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회로 보내고 있다.

김영삼이 그를 추천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꾼에 불과한 인물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그마치 5선 의원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임기 4년 중 전반 2)에서는 국회부의장까지 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정치꾼으로서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국회부의장 직에 있던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예산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진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내 심재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심재철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재철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이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심재철은 문재인 정부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KBS방송을 통해 보도하게 하고 있다.

KBS

카드번호와 사용일자시간사용처와 업종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화장품 45만 원홍삼 건강보조식품 26만 원 등의 내역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 16미용실 4번 이용 내역도 있는데 상당수가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휴일에 썼습니다.”라며 보도하고 있다.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야 할 것이고 사법부의 결정을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야당 탄압” 강력 반발이란 제하에,

검찰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자유한국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해추석 이후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진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심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심 의원 쪽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정상 접속한 것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재부를 맞고소했다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쪽이 국회의원실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넘어서 열람했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 쪽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 의원실 앞은 취재진과 항의 손팻말을 든 당 관계자들로 종일 북적였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 국회 기간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는이유가 뭘까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신창현)는 눈감고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행위에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 쪽은 자신들이 청와대와 검찰법원 등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본 까닭에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예민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기재돼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지역에한방병원은 없었다이는 허위 기재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 비용이 집행된 중식당이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가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자동 입력될 때 업종명이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아이들이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데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추석 뒤 정기국회 기간에 심 의원이 확보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한동안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현소은 기자 edge@hani.co.kr(2018-09-21 21:03)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198.html#csidxd105c298d26444bb8ee73668f948663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3198.html

https://news.v.daum.net/v/201809212211125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11515001&code=9102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6

https://ko.wikipedia.org/wiki/%EC%8B%AC%EC%9E%AC%EC%B2%A0_(1958%EB%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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