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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터진 콩자루를 꿰매야 한다?
01/30/2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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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차(夜叉) -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사나운 귀신 중의 귀신, 두억시니 - 가 2013년 2월 25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야금야금 잡아 죽이고 있었다. 야차들은 40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두억시니들의 과감하고 지나친 섬멸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게 되자, 2016년 여름 극치를 보이면서 국민의 시야에 들어오고 말았다. 그 잔해들이 자꾸만 발각이 되면서 국민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날만 새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더러운 알을 낳는다. 특검기간 120일이 모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

  

    야크샤(야차)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여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 한다. 특검은 최씨가 이 과정에서 주 미얀마 대사 임명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58)를 31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다고 했다.

    지난해 초 박근혜가 미얀마 순방을 앞두고,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K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부 원조다. 특검은 최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던 모 회사를 K타운 프로젝트의 대행사로 알선해주는 대신 이 회사 지분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저 돈만 긁어모아 박근혜-최순실의 야차(夜叉)나라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로 국민의 피를 빠는데 앞장을 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야차들이 국민의 피를 수시로 빨고 있으니 국가가 원활하게 성정할 수는 없다.

    뉴스1은 ‘'부패가 저성장 주범' 처벌 부담 높이면 3% 이상 성장 가능’이라는 제하에 국가 저성장은 부패가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권력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부패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부각됐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해쳐 결국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빠져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가는데 부패 청산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부패는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공익의 사유화로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뉴스1;2017.1.30.)


  



    이따금 글을 올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GDP가 3만 달러에 육박하지 못하는 이유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박정희 독재자 당시 정경유착은 기업들 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재벌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정보를 쉽게 빼내어 땅 집고 헤엄치기 하는 방식에 사로잡혀왔으니, 국가 성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언급 했었다.

    뉴스1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생산물 투자가 전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 수준인 반면 미국은 25.8%다. 이 비중이 미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성장률은 0.1~0.2%p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게을리 하고 있다. 기업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도록 기업환류세제가 도입됐으나 시행 이후 대상법인 2845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곳은 1891곳이었다. 재투자가 미흡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954곳이었다. 이 중 146개 기업에 506억원이 과세됐다.(뉴스1)


    재벌들이 부패로 벌어들인 돈이 쌓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 재벌들 금고에 쌓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돈 중 정치인들에게 비리로 넘어가는 돈이 GDP의 3%p라 할 때 어마마한 액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상황을 두고도 차떼기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게 국민들은 정신을 쏟으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 돈이 터진 콩자루 같이 세고 있었는데 국민은 미친 듯이 차떼기당에 정신이 팔고 살았다.

    제발 정신줄은 놓지 말아야 한다. 야차는 박근혜-최순실 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저들은 모조리 야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결국 야차는 국민이 만들어 주는 셈이 되고 만다. 이래도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려고 할 것인가? 뿌리까지 확실하게 뽑아 국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두 번 다시 터진 콩 자루로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빨리 꿰매야 할 일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2538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302201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25769063&oid=055&aid=0000499455&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323997&oid=055&aid=0000499451&ptype=052


http://news1.kr/articles/?28981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7581&cid=42636&categoryId=4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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