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mhkim
삼보(beemhkim)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4.12.2011

전체     409005
오늘방문     53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55 명
  달력
 
朴-崔 특검 시작과 박영수는 누구?
11/30/2016 13:02
조회  418   |  추천   6   |  스크랩   0
IP 104.xx.xx.10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피의자(被疑者) 신분인 박근혜가 특별검사(특검)를 지목한데 비꼬지[irony] 않을 수 없다. 법을 만든 이들이 최소한 대통령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 대통령의 진 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내고, 대법관들 의견을 참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치 않을지 생각을 해본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가 특별검사의 주체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죄지은 이가 특별검사를 지목한다는 것이 모순 아닌가? 물론 박영수 변호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방법 중에서 당연히 비켜가야 할 사람이 그 실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잘 못된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다음은 시사상식에 나오는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 independent counsel] 내용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즉, 검찰의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검찰이 아닌 변호사에게 검찰 역할을 맡기는 제도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11월 이용호 게이트, 2003년 3월 대북 송금 의혹,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7월 러시아 유전 의혹, 2007년 12월 삼성 비자금 의혹, 2007년 12월 이명박ㆍBBK 주가 조작 의혹, 2010년 7월 스폰서 검사 의혹 등에 특검이 꾸려진 바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특별검사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번 야당에서 전 대검 형사부장을 했던 조승식(64) 변호사와 전 서울고검장의 박영수(64) 변호사를 지정한 데서, 박근혜가 박영수 변호사로 낙점한데는 청와대에서 너무 쉽게 박영수 변호사를 선택한 것 같다. 하기야 두 변호사 모두 새누리당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표창원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누구랑 친하고 같이 근무했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자면 전 모친이 이명박과 같은 모임이었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및 이만희 의원의 대학 후배"라며 "한국 사회에서 한 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 너무 많죠. 수사 지켜보시죠"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 특히 상류사회는 한 다리 건너 일면식이 있던지 줄긋기 식으로 연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특검을 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20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 박근혜의 죄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그래도 아쉬워 더듬어 본다.


    한국경제 TV는 박영수 특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로 30일 임명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검찰에 몸담는 동안 지휘력, 통솔력을 인정받고 추진력도 높이 평가받은 고등검사장 출신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해 검찰 내에서 강력·수사통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

   제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검 강력부장 시절 서울지역 폭력조직과 불법총기 제조·밀매 조직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연예인과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이듬해 검찰로 돌아와 서울지검 2차장으로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기업 총수를 재판정에 세우는 데 견인차 구실을 했다.

?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2005년에는 현대차그룹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외환은행이 정상가보다 헐값에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에 매각된 의혹도 파헤쳤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1과장은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중수부에서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 여환섭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이영복 비리를 수사하는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호흡을 맞췄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있다.(한국경제TV;2016.11.30)


    세계 어느 상류사회든 수준급의 두뇌들은 거의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고로 특검의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성공을 했으니,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한국에서 실시한 11번의 특검을 뛰어 넘을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184086612874256&DCD=A00704&OutLnkChk=Y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805180005921000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72&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201.99002003639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11300317


박근혜최순실게이트특검,특별검사제,특별검사,특검,피의자박근혜,검찰수사,워터게이트사건,한국조폐공사파업유도,이용호게이트,대북송금의혹,
이 블로그의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