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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박정희 경제 비교?
10/23/20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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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때문에 박정희가 떠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국민의 고통 때문인가?

국민들이 하나둘 문재인 정부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 국가 大計(대계)를 위하는 마음들이 국민들에게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북문제만 다루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가?

이제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처럼 뉴스들이 달라지고 있다.

뉴스 댓글에까지 신경이 써지고 있다.

다음과 네이버를 보는 독자들이 언제부터인지 정반대로 이념이 달라지고 있어 보여서다.

똑 같은 뉴스인데 네이버 독자 생각과 다음 독자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율은 아직도 60%p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지율과 댓글 그리고 국민의 진실을 어디에서 참고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홍역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연합뉴스가 2018-10-23 18:04에 기사원문을 낸

문대통령반발 무릅쓰고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한 까닭은이라는 제하의 글부터 보자!

(서울=연합뉴스박경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비준을 마쳤다.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판문점선언과 달리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보수 성향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나 주로 보수 야권이 반대하여 표류하는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면 야권의 반발이 더 격화할 것이 분명한 정국임을 인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이를 실행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문 대통령이 비준을 결행한 것은 무엇보다 두 합의문서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의 경우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데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에 총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냈다.

 

그러나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 연내 개최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등에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요소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두 건의 비준을 서두른 또 다른 이유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극적인 경협 의지를 담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자체가 가진 효력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양대 축으로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로 채워졌다.

 

판문점선언이 그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평양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만큼 정부가 이를 비준한다면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이 두 건의 비준을 두고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에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정착 구상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추동력으로 연결된다.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한다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두 건의 비준을 통해 비핵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kjpark@yna.co.kr(연합뉴스;2018.10.23.)

 


네이버와 다음에 똑 같이 뜬 이 뉴스 댓글을 보니 공감 비 공감의 차는 거의 뚜렷이 반대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네이버는

북한과 손잡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고 있는 댓글이 대부분인데,

<3ss1****>라는 ID의 글

애증을 넘어 북에 집착하는 모습이 불안합니다.”라고 적은 글에

(2018-10-23 02:14:59)

공감은 14,039명 비공감은 3,608명으로 나타난다.

<666x****>라는 ID를 가진 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 탄핵후 구속수감 사형!!! 찬성하시면 공감 눌러주세요

(2018-10-23 02:43:42)라는 댓글에 공감은 13,198명이 가담하고 있으며 비 공감은 2,964(한국시간 10월 24일 00시 15)으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의 面貌(면모)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

 

다음의 댓글에서는

<장성황룡강>이라는 이가 5시간 전에 쓴 글은

잘했어요자유발정당이 반대하면 옳은 판단이에요자한당은 통일반대 세력이거든요.”라는 댓글에 찬성하기 4,915명이고 비추천하기는 965명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참고하고 싶은 분을 위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주소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음

 https://news.v.daum.net/v/20181023180404669

네이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20749&date=2018102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네이버와 다음 포털을 보는 이들이 극과 극의 이념적인 대립관계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간지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네이버에 저 정도의 비례(공감:비공감이 4:1 또는 5:1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바미당지지율이 올라야 하는데 두 당을 합쳐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지지율보다 훨씬 아래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도처히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네이버에서 댓글을 다는 이들과 공감하는 이들의 부류는 세상과 다른 부대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게 만든다.

10월 3주차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보고한 내용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2.7%로 2.1%포인트 내렸고 자유한국당은 1.5%포인트 상승한 20.8%를 보였다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8.7%로 한 자릿수가 지속됐고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상승한 6.4%를 보였다민주평화당은 1.0%포인트 오른 3.2%로 3주 만에 3%대로 올랐다고 BUSINESS POST는 적고 있다.

이처럼 자한당과 바미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민주당에 역부족인데 네이버 뉴스에는 온통 가짜 보수들의 闊步(활보)가 역력한 것은 무슨 조화일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북한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국과 유엔이 원하는 만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까지 가기 전,

미국도 북한이 진행하는 과정에 같이 동참하여 진전을 이룬다면 한반도비핵화는 훨씬 수월할 것이지만 미국 극우세력의 정치 논객들은 북한을 부정하고 있으니 쉽지 않는 것이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아쉽지 우리가 아쉬울 것 없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하겠다며 기울고 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런 과정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豫斷(예단)하고 있었기에 중간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때와 달라지는 것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한 층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지장도 같이 들어 줘야 한다고 하는 말처럼 북한이 하는 것을 미국은 관망만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나긋나긋하지만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한반도 화합자체를 우리 국민들의 일부도 반대하고 나서는데 미국 정객들인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동북아에 미국 군사기지를 틀고 있는 미국이 손해 볼 것 있는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 있으면 미국 무기를 무한정 팔 수 있는데 굳이 한반도 통일을 부추길 필요가 있을까?

남한 땅에 미국 군사기지를 틀고 한국을 미국의 1개 주처럼 장악하고 있을 수 있는 현재가 계속 이어기지를 바라지 미군 철수가 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원할 미국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독재자 이승만이 원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 독재자 박정희가 그 뒤를 이어갔으며 12.12군사반란자 전두환도 대환영한 미군의 한국기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국민의 박수를 받아 처리한 것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이언주)이 박정희만큼 똑똑한 대통령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직도 박정희 독재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 참으로 可憎(가증)스럽다.

색마이자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옹호하는 것만큼 한반도는 砲火(포화)가 灼熱(작열)해야 살맛이 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가 죽고 살기로 좋아하는 박정희[천재적 대통령?]를 옹호한다면 결국 Me too운동도 강 건너 불구경이고 한반도는 영원히 전쟁의 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과 뭐가 다를 것인가?

박정희 18년 통치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앞서가고 있었던가?

일부 여성장관을 전시용으로 앉혀놓고 안가에서 200여 여성을 울린 박정희를 이언주는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의 18년 독재정치는 북한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고 색마의 짓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을 빙자해 국민을 안보라는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마구 흔들면서 살게 했던 독재자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한국경제를 제 軌道(궤도)로 올려놓게 된다면 이런 말도 나오지 못한다.

박정희가 강남땅을 투기 개발하면서 저지른 부정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경제의 수치는 좋아지고 있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근원을 만들어 논 비리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한 박정희의 경제를 올바른 경제라고 하는 가슴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을 것인가?

오늘은 정말 슬픈 하루가 될 것 같다.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제발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두 번 다시 박정희를 옹호하는 인물이 한반도에서 나오지 않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고 온전하게 경제정책을 실행해 나가기를 진실로 바란다.

이젠 홍역으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병이 됐다.

전대의 정권이 저질러 논 더러운 쓰레기더미로 병균이 옮겨 붙은 때문에 국민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더러운 더미만 쳐내면 머지않아 밝은 미래가 도래될 것으로 본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귀는 없다.

무소의 뿔처럼 큰 걸음으로 앞서 나가길 바란다.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8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23/20181023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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