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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한국?
10/15/20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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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여전히 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한국 검찰?

 

돈으로 갑질을 하고 돈으로 갑질의 罪過(죄과)를 덮을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사고가 澎湃(팽배)해 있는 한 세상 갑질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갑질을 하기 위해 재벌들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며 背任(배임)하기 일쑤이고 회사 돈을 橫領(횡령)하기도 하며 詐欺(사기)까지 치면서 비자금을 만들기 일상이 됐다.

그런 죄를 잡아내기 위해 대한민국도 경찰과 검찰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수사기관조차 예전부터 갑들에게 돈으로 蹂躪(유린)당하기까지 했으니 그들이 갑의 재벌들을 유치장이나 감옥에 집어넣기나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수사관들은 재벌들 앞에만 서면 꼬리를 내리는 드라마들을 보고 있노라면 수치스럽고 비굴한 저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 굴욕적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니 비웃음 밖에 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싶다.

없는 일을 작가들이 쓰면 재벌들과 검경의 수사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일!

저들의 과거는 참으로 구리고 더러워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으며 성질을 참다못해 침까지 뱉고 만다.

그래도 검경은 물론 사법부까지 하는 말은 수사기관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지켜만 보라며 언론을 앞세우곤 했다.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탄식만 하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며 젊은 청춘들이 하는 말은 헬 조선(Hell Chosun)!"이라고 國名(국명)을 아주 천하게 바꿔놓고 말았다.

갑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재벌들의 ()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어찌나 서러운지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너부러져 지내지만 해결책은 지금껏 찾지 모한 것 같다.

 


한진 그룹 조양호 회장(이하 조양호가문의 수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던 검찰!

조양호가 배임 및 사기 그리고 횡령죄가 적용돼 있지만 기소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됐다는 뉴스다.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이하 조현민)가 모든 사건을 促發(촉발)시킨 갑질 중 갑질로 모두 3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둔갑됐다고 한다.

직원들을 아주 천한 동물처럼 생각하지 않고서야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지면서 목이 터져라 高聲(고성)을 질러가며 갑질을 했을까만,

그녀는 아무 혐의 없다며 죄과에서 풀려났다.

이럴 바에는 왜 氣高萬丈(기고만장)의 자세로 검경은 국민을 매도하고 있었던가?

아마도 6개월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된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멋대로 재벌들의 갑질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首肯(수긍)하고 만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국호가 젊은 층에서는 “Hell Chosun!" 아닌가싶다.

이명박근혜 9년 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헬 조선은 쉽게 그 이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인다.

 


검찰이 이럴진대 사법부는 저들의 죄를 제대로 인정해서 감옥에 넣을 것 같은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적폐청산은 구호로만 끝내게 할 것인가?

아직은 사법부가 판단할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야 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사법부 농단도 잘 꾸리지 못하는 사법부가 조양호 재판에는 냉정을 찾을 수 있을까?

검찰에 비협조적인 사법부가 국가에 무슨 충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양승태의 측근 중 임종헌 전 실장(이하 임종헌)도 이젠 자신의 죄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뉴스다.

사법부도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에 아주 비협조적으로 권력을 잘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들이 부정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있지만 국민은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교육부 국장이던 나향욱의 개돼지발언으로 판명이 난 때문에 달리 대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 “헬조선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향욱도 한 계급 강등된 상태로 다시 출근하고 있다.

결국 돼지의 헬조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슬픈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문재인 국가는 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상태로 남북 간 화해만을 찾겠다는 것은 찌그러진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국민의 하는 것에만 따라만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개혁이 없고는 남북통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될 게다.


 


다음은 KBS

조양호 불구속 기소·조현민 무혐의..'용두사미대한항공 수사라는 제목에,

[앵커]

 

올초 음료수 투척 사건으로 촉발된 대한항공 사주 일가 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차녀 조현민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던 조 회장 일가 비리 수사가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되는 듯한 분위깁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들어 조양호 회장 일가는 모두 14차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조현민/前 대한항공 전무/5월 1일 :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현아/前 대한항공 부사장/5월 24일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前 일우재단 이사장/5월 28일 :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6월 28일 :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포착됐습니다.

 

면세품 납품 과정에 가족 회사를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해주고세 자녀들의 주식을 계열사가 비싸게 사주도록 지시하는가 하면어머니에게 회사 월급을 주고집안 묘지 관리까지 회삿돈으로 한 혐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횡령과 배임사기해외자산 미신고에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한층 엄격해진 분위기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녀 조현민 씨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는 무혐의.

 

폭행 혐의는 물리력을 행사한건 맞지만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주요수사는 검찰과 경찰이민특수조사대 모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의 밀수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치고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81015213155880

http://www.dailypharm.com/News/244724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51151370584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890&cid=40942&categoryId=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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