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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어찌하오리까?
01/17/20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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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반도는 한나라일까? 두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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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는 두나라가 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나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살고 있다. 소위 한민족이 두나라로 갈라져있는 분단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사람들 밖에 없다. 외국인들은 북한에 사는 사람이나 남한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Korean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남한, 북한, 남한사람, 북한사람, 이라고 하고  북쪽에서는 남조선, 북조선, 남조선사람, 북조선사람이라고 한다. 남한에서는 코리안을 한국사람, 북한에서는 조선사람이라고 한다. 결국 남쪽은 한국북쪽은 조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로 된 공식 명칭은 Republic of Korea(ROK)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이다. 둘다 Korea다. 


이차대전후 냉전시대의 산물인 분단국가는 독일,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었다. 중국이 본토와 대만으로 갈라졌으나 양분되었다고 하기는 본토의 무게가 너무크고 대만은 장개석의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통일에 성공했고 독일은 쏘련의 붕괴로 한나라가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냉전시대 최초의 열전이 벌어졌다. 쏘련의 도움으로 북조선은 남한을 침공하여 한반도를 공산주의국가로 통일하기 직전에 미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이들을 격퇴했고, 아군은 38이북으로 진격하여 한반도에 자유진영 국가가 민들어지기 일보직전에 중공군이 들어와 미군과 국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했다. 70년전에 북조선과 남한은 한번씩의 통일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적화 통일은 우리민족에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한국전쟁의 특징은 대리전쟁이다. 강대국이 서로 한반도를 자국의 품에 안으려는 싸움이었다. 원래부터 그들의 승부였지 남한과 북조선의 힘겨루기가 아니었다. 분단이 우리민족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전쟁또한 우리민족 끼리 싸운 내전이 아니고 세계 최강국의 대결이었다. 


지금은 2020년 일월이다. 냉전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얼마전만 해도 남한의 외교정책은 간단했다. 자유진영 국가가 선 줄 뒤에 서면 그만이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완벽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쏘련은 붕괴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러시아로 변했고 중국은 공산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적자본주의국가로 거듭났다. 북조선은 왕권국가를 닮은 세습독재국가라고 할수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큐바와 베네주엘라 정도이다. 자유진영국가라고 엮어 놓은 세계질서는 이미 풀어진지 오래다. 


세상은 냉전시대전의 세계질서를 닮아 가고 있다. 각 나라가 제 각각이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다. 국수주의와 고립주의가 풍미하고 있다. 미국은 "America First"라는 캣취 프레스로 종래의 관대한 앙클 샘이 아니다. 중국은 정치는 일당독재이나 경제는 극명하게 자본주의이다. 러시아는 옛 쏘련 영토를 회복할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은 부동항을 획보하려는 남진정책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나 크레미아 반도를 유크레인으로 부터 빼앗은 것을 보면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옛날의 영광을 되 찾을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는 마땅히 자기들의 영토라고 생각한다. 대동아경영의 꿈은 아직도 살아 있다. 영국은 유롭연합에서 탈퇴하여 미국과 더욱 밀착하려고 한다. 


한국전쟁 때 미국은 청천강전투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패배한 이후 전쟁에서 외국 분쟁에 개입하여 성공한 적이 극히 드물다. 월남전, 아프카니스탄, 이락 모두 천문학적 숫자의 전비와 많은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했다. 매년 불어나는 면방정부 적자는 곧 one trillion dollar를 돌파하고 누적된 정부의 빚은 14 trillion dollar이다. 쓸대없는 전쟁으로 인한 적자외에 선거때 마다 약속하는 복지예산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다행히 매년 성장하는 경제 때문에 국민총생산량이 증가하여 빚에 대한 이자 지불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경제가 나빠지면 국가 재정위기에 봉착할 우려는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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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이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자 중국 포위 작전에 나섰다. 중국 주위의 국가들을 우방으로 끌어 들여 중국을 압박하자는 전략이다. 인도,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옛 쏘련연방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 몽고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북조선 또한 똑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최근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서 그러한 기미를 포착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실크로드 재건에 나섰다. 육로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걸려있고 해상 실크로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연결 된다. 이들나라에 중국은 도로 건설 등 많은 경제 원조를 하여 우방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미국의 포위작전에 대응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화주의의 부활, 공자정신의 근대적인 해석으로 국민단결과 체제 보호에 나서고 있다. 주위국과 옛 조공관계의 부활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면에서 이미 북조선은 중국과 조공관계 정도로 중국에 의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한은 역사적으로 보기드문 존재이다. 한민족에게 완전한 독립국가였던 시대는 고구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한다. 고구려 멸망이후 신라시대 부터 중국의 보호(?)하에 있던 반 독립국가였다. 당나라 이후로 중국은 감히 다른 나라가 범할 수 없는 세계 굴지의 최강의 나라로 군림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반도국이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그래도 신라와 고려는 나라의 독립성을 유지 할려고 노력 했으나 조선은 조공관계를 강화하는 사대주의 정책을 국시로 삼았다. 잠시 중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다가 일본 패전 후 반은 쏘련이 반은 미국이 점령 하여 남한과 북조선이 생기고,  쏘련이 붕괴 한 후 북조선은 전통적인 중국 품안으로 들어 가고, 아직도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남한이다. 한반도의 반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지 겨우 70여년이다. 고구려가 망한지는 1300여년전이다.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


냉전시대전의 제국주의 시대는 강한나라가 약한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했다. 그러나 요지음은 강한나라가 경제적인 압박으로 약한나라를 자국익에 유리하게 만든다. 물론 강한나라 뒤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도사리고 있다. 남한의 대 중국 교역양이 미국의 교역양보다 많아 진지 오래이다. 그만큼 중국의 남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남한이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경제 뿐만아니라 한국의 국방은 주한미군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짜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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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브레인이었던 스티브 베논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제도가 이기느냐 중국의 제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쏘련의 통치체제가 붕괴되듯이 중국공산당식의 통치체제도 무너질 까봐 오랜동안 노심초사해왔다. 공자를 들먹이는 것도 국민분열을 막아 공산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하는 노력이다. 중국의 공산당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산당은 아니다. 말하자면 중국 특유의 공산당, 또는 이름만 빌려온 공산당 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일당 독재임에는 틀림없다.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중국의 체제를 흔들어 놀 근원이 될 수 있다. 


한반도는 이 두 세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받처 주고 있는 북조선이 한반도를 지배 할 것인지 미국이 받처주고 있는 남한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 할 것인지는 어느 제도가 우세 하느 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 나라가 약해 질 것이다. 미국이 재정 적자 때문에 먼저 약해지느 냐 중국이 체제에 저항하는 국내 세력 때문에 혼란

에 빠져 약화 되느 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도 좌우 될 것이다. 


남한과 미국의 국익은 반공이라는 기치아래 한몸처럼 움직여 왔다. 중국, 쏘련, 북조선 모두 공동의 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은 이미 남한의 적이 아닌지 오래 됐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북조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한다. 미국정부는 시간이 갈 수록 중국을 적국으로 대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도 썩 좋지 않다. 물론 미국에 대한 최대의 경쟁국임에는 틀림없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중국을 적대시 할 수는 없다. 최대의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포위 작전과 같은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참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인자격의 북한관광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과 협의 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행여나 대북경제 제재에 금이 갈까봐 내정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노리고 있고 남한 정부는 하루 빨리 남북교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 난 마찰이지만, 아마 남한정부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교류가 더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마당에 무엇인가 분출구를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과 남한의 이해관계가 서로 벌어져 가고 있다. 미국 또한 대선이 올 11월에 치루어 진다. 


결국 미국과 남한의 관계는 옛날 처럼 남한이 무조건 미국을 따르는 관계에서 점점 독자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중국에 밀착 할 수도 없다. 중국은 남한이 미국과 멀어지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고 옛날의 조공관계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씨 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행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한나라이다. 조선말기 처럼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방위비 문제, 남북문제등 에서 좀더 자주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주국방에 매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단 핵국가가 되면 말 안듣는 망아지 처럼 되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체제 또한 눈의 가시일 것이다. 공산주의는  군주제도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다. 세습은 군주제도이고 중국에게 바람직 하지 않다.  북조선은 필연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북조선의 우방인 중국과 베트남이 잘 살고 있는 데, 북조선 사람들만 굶주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은 가? 북조선의 핵과 경제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상의해서 해결할 것이다. 며칠전에 트럼프가 페이스 완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씨핀핑이 북 핵문제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북조선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돼 갈 것이다. 남한과의 교류도 활발해 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야기도 활기를 띨 것이다. 북조선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은 양자 택일을 강요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둘 중에서. 


그러나 스티브 배논의 말대로 중국과 미국 중에 승자가 확실해 지면 자연 스럽게 승자의 제도로 한나라가 될 것이다. 아마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다. 일당 독재는 예외 없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는 집권층이 부패해서 망한다. 한인생을 보면 통일은 요원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얼마 안되어 한나라가 되리라고 믿는다. 새로 만들어 진 나라는 고구려 못지 않은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는 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그런나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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