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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기각 결정 내리면서 검찰 체면 세워준 법원
12/26/2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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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혐의 소명됐다"는 법원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받게 될 타격 최소화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 강조로 재청구 시도는 어려울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6/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7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각 사유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당연한 기각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기각 사유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범죄 혐의 소명과 죄질’은 검찰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받게 될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 사유’를 거론함으로써 기각의 정당성을 부연함과 동시에 ‘혐의 소명과 죄질’ 부분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News1


이미 진실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과 보수언론의 정치적 선전전과 여론전으로 변질되어버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빌미를 마련해준 셈이다.


다만, 법원이 이미 혐의 소명 여부와 죄질에 있어 최상의 표현을 들어가며 인정했으므로 영장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부분을 따로 입증하기 못한다면 검찰이 추가 보완을 통해 영장의 재청구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자그마치 11개의 혐의를 들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당시에도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이 제시한 혐의 입증이 허점투성이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장관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혐의 입증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www.thebriefing.co

조국 전 법무부 장관,구속영장 기각,검찰개혁,공수처설치,윤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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