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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알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12/05/2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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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알고 있다. 검찰의 망동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노리고 있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해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각각 집행한 바 있다. 두 번 다 조국 전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 대상이다.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개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조국은 빌미일 뿐 검찰의 궁극적인 표적은 다른 곳에 있다. 단지 만만하게 봤던 조국 전 장관이 털어도 털어도 엮어 넣을 티끌조차 나오지 않아 계속 털고, 또 털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겨냥한다거나 정권 타도를 노리는 것도 아니다. 비록 검찰이 괴물같아 보여도 그 정도 힘은 없다. 그것도 상대가 만만할 때나 힘을 부릴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유재수·김기현 건에서 보듯 이 정권은 어지간히 털어도 쥐고 흔들 만한 그런 것이 별로 없다.


검찰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든 말든, 수사권이 조정되든 말든, 장관이 누가 오든 기존에 누리던 권력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수사권이 조정돼도 여전히 경찰을 압도하며, 장관이 누가 와서 뭘 하더라도 씨도 먹히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힘을 마음껏 부려보는 것이다.



200만 탄핵 촛불집회 2016.12.3/뉴스1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지지자들은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여당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겨울 아스팔트의 찬 바람을 이겨내고 뽑아놓은 정권이 이토록 무력할 수가 있나.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검찰의 만행을 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이미 검찰에 제압당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대통령은 알고 있다. 검찰의 망동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노리고 있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윤석열을 자르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부당한 수사를 응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수십 년간 누려온 그들의 권력을 반토막 내고, 이글거리는 그들의 권력욕을 가두어놓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들이 상하좌우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도록 눈가리개를 씌워놓은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12.4/뉴스1


공수처법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물론 갈 길이 멀다. 법이 통과돼도 구성하는 데에도 온갖 저항이 뒤따를 것이며, 구성이 돼도 자리를 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힘을 절반은 뺄 수 있다.


공수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수사의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검찰이 가장 저항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것은 강단 있는 장관이 해줘야 한다.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큰 수모와 저항을 견뎌낼 수 있는 장관이 검찰의 머리채를 잡고 검찰을 들쑤셔가며 해줘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고생해준 덕에 검찰 내부 개혁의 과제는 분명해져 있다. 후임 장관이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실현하고 뿌리내려야 한다. 제도가 관행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검찰의 난동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응답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미애 장관 기용에 큰 변수가 없어 보인다. 지명 시기를 공수처법 통과 전으로 할지 뒤로 할지를 선택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수립 이후로만 잡아도 70년 검찰 독점의 역사를 뿌리 뽑고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 이 정도 저항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 또한 간단치 않다.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이란 어제 오늘 갑자기 내세운 과제가 아니다. 어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정치인 문재인의 역정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목표로 달려온 길이었다.



9월 26일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 기간 동안 감행됐다. 9월 26일 귀국하자마자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난 대통령은 검찰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해찬 대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자 대통령은 바로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은 알고 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나 검찰의 난동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난동을 부릴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다. 대통령은 지금 검찰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지 검찰의 횡포가 이 정도일지 미처 몰랐던 우리가 피곤할 뿐이다. 대통령과 발걸음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브리핑 고일석 기자

출처: http://www.thebrief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

검찰난동,검찰권력,검찰개혁,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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