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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의 종착점
09/25/2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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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언론 보도는 연일 차고 넘친다. 하지만 공론(公論)은 없다. 검찰 수사는 마침내 ‘자택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장관과 직접 연계된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지와 사퇴’로 나뉜 분노의 목소리만 서초동과 광화문 등지에서 제각기 분출한다. 검찰 수사의 막을 내려도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번 논란을 두고서 여러 진단과 주장이 쏟아졌다. 누구는 기득권 엘리트의 위선을, 다른 누구는 입시 불공정과 부의 대물림을, 또 다른 누구는 계급을 소환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들이라 살펴볼 만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이 정말 그러한가? 숱한 진단과 주장은 우리 모두 몰랐던 새로운 발견인가?


중심과 주변, 주류와 비주류, 엘리트와 대중 등 정치사회학 이론이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이 혼돈의 잿빛 안개를 걷어낼 햇살은 없을까? 혼돈을 퇴치하는 건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분별이다. 그러나 분별은 신뢰란 바탕 위에서나 작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분별의 정당한 권위를 가진 기관 또는 사람이 있는가?


분노와 혼돈은 납득할 만한 언어를 통해 그나마 진정되고 해결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분노와 혼돈을 정리할 마땅한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분별이 작동하지 않으니 오히려 허구가 진실을 덮는다. 침소봉대의 편협한 ‘세대론’은 그 전형이다. 분별 잃은 사회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정치적 냉소주의와 포퓰리즘, 수구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결정적 폐해는 ‘촛불’이 연 개혁의 궤도가 이탈되거나 상실되는 일이다. 그 겨울 촛불의 명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사법개혁을 비롯해 정치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등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이 점에서 안일하고 미흡했다.


‘조국 논란’의 와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다. ‘조국 논란’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개혁의 지속적 필요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소용돌이가 궁극에 우리 사회의 개혁으로 수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go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712.html

검찰개혁, 검새, 조국법무부장관, 검찰쿠데타, 공수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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