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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는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01/08/2020 15:00
조회  2516   |  추천   17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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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월 8일(한국시간) 오후,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 권력으로 칼춤을 추던 '윤석열 사단'의 대검 참모진을 일거에 물갈이 한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외청(法務部外廳)에 불과한 검찰은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며, 법무부가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장관의 대면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자 인사 안(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1월 8일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성명발표나 집단 사표등으로 반발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행위는 장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올 수도 있고, 검찰 개혁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자신들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이번 검찰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지만, 가오(폼(form)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일본어에서 얼굴 또는 표정을 뜻하는 顔(かお))를 중요시 하는 그의 성품상 대통령이 해임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어도 스스로 사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이후에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강도 높은 검찰조직 쇄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만큼 이어지는 후속인사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입법등의 절차를 두고서 검찰측과 의견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물먹은(좌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반발해서 집단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집단 사표를 내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검찰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나는 기우(杞憂)에 불과한 그런 쓸데없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 정부들어 꽃길을 걷던 윤석열 측근들이 수사실력이 탁월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줄을 서서 승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들의 특성은 누구라도 총장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을 따르거나 자신이 편애했던 측근들을 승진시키는 줄세우기 문화가 고착된 조직이어서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등의 경거망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9수를 해서 합격할만큼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통과 한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검사 보직을 받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인재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이다. 그러닌까 누구를 검찰 요직에 앉혀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췄다는 얘기다.


그렇게 능력있는 검사들이 지방으로 전전하면서 변방의 검사가 되어 요직에 못들어가는 것은 인맥(줄)이 없어서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천명이 넘는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의 측근 이백여명이 사표를 내고 나간다고 해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얘기다.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떠나겠다면 법무부는 일고의 여지없이 사표를 받아야 한다. 승진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줄을 서거나 줄대기를 할려고 눈치보던 검사들보다는 검사의 본질인 수사에 충실한 일선 검사들을 요직에 등용하는 것이 검찰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추다르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전에도 밝혔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삼보일배의 정치 쑈를 했던 추미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 것이다.


검찰 개혁 성공여부에 따라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과 추미애를 가르켜 좌동영, 우미애라고 말씀하셨다.(정동영은 참여정부라는 꽂감 항아리에서 꽂감만 쏘~옥 빼먹은 후 항아리를 깨부셨고, 나중엔 노무현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정치력를 겸비하고 강단과 결기가 있는 추다르크 장관은 검찰 개혁의 성공을 발판삼아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이 분명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낼 것이라 믿어 보는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cahiker/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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