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ay
바람이 되어(away)
California 블로거

Blog Open 08.07.2016

전체     363626
오늘방문     10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최근 댓글
  최근 방문 블로거 더보기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싫으면 관둬!
12/17/2019 06:00
조회  2748   |  추천   18   |  스크랩   0
IP 67.xx.xx.245

며칠 동안 신문과 TV뉴스, SNS에서 나도는 정치꾼들의 말과 글을 보면 자유한국당(이하 자망당)과 정의당(이하 즈엉이당)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


태극기를 흔드는 수꼴들이 입법기관(立法機關)인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에 쳐들어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잘했다고 독려하는 정치초년생 황교안 대표(이하 황당대표), 오로지 자당(自黨)의 의석(議席) 수(數)를 늘리기 위해 눈알이 뒤집혀서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중인 즈엉이당 심상정 대표(이하 심사짜). 정치 수준을 격하시키는 이런 것들이 보수를 자처하는 제1야당의 대표이고 개혁을 추구한다는 진보정당의 대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의명분(大義名分)때문에 선거법 개정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의석 수가 감소될 것을 알면서도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자망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즈엉이당 심사짜는 자당이 갖게 될 의석 수 계산에 따라 공수처법을 인질로 삼아 선거법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니 아예 하지 말자는 자망당이나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자는 심사짜나 큰 틀에서 보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루면 가장 이득을 보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자망당, 즈엉이당, 바미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염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전에 지금의 법과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기존의 법과 제도만으로 여의치 않다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건국이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행사 만으로도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양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황당대표나 심사짜가 하는 행태를 보면 둘 다 얻을 수 있는 확율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느긋하게 판을 주도하면서 '싫으면 관둬!' 식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을 하면서 두가지 다 얻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추미애 후보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단과 결기가 있는 그녀가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2020년 총선 전까지 지금의 법과 제도만으로도 공수처법에 버금가는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감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회기내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추미애 장관의 결단과 능력으로 21대 국회 개원 전 까지 무소불위의 윤춘장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 설치가 몇 달 늦어진다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공수처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20년 총선에서 과반수확보가 더 중요하다. 과반수의석 확보와 공수처법에 대한 비교 우위를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안대로 공수처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까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처리가 자망당과 즈엉이당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만한 협상을 통해 통과된다면 좋겠지만 지나친 양보는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지지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5년 내내 막말을 내뱉고 딴지를 걸었던 입진보(이하 주둥이진보)당에게 양보하는 협상은 안했으면 한다. 지지자들은 그런 협상을 추한 정치 거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돗자리를 깔고 예측하건데 즈엉이당 심사짜는 민주당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15일 이후엔 주둥이 진보들의 얼굴을 안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치판의 여우 심사짜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끌려다니지 않고 '싫으면 관둬!' 식으로 협상을 해도 되는 이유인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cahiker/1216

정치초년생 황교안,황당대표,심사짜,공수처법,입진보
이 블로그의 인기글

싫으면 관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