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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결론은 검찰 개혁
04/22/2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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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론이 무엇이든 검찰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검사의 비리는 구조적 문제

‘여환섭 수사’는 정의로운 검찰로 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 될 것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전 법무차관 김학의 재수사의 결과는 대략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김학의의 성폭행 또는 뇌물 혐의는 물론 청와대와 검찰 내부의 권력 일부가 수사를 뭉갠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발생했는지 수사단은 수사 결과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뒤죽박죽이었던 이 사건을 비로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사를 시작했던 경찰과 수사를 지휘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었고 무슨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드러나야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관련자에게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겠다. 물론 당사자들이 죄다 부인할 터이기 때문에 웬만한 수사 실력으로는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성격은 전·현직 정치·검찰 권력이 범죄 사실을 조작·은폐한 대형 스캔들로 커질 수 있다.


둘째, 김학의의 성폭행과 뇌물 혐의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후 과정에서 은폐를 위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은 종종 봐오던 고위직 검사와 업자 간 도덕적 일탈 등 저질 스폰서 관계가 좀 커진 것뿐이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왜 차관 기용을 강행했고, 당시 뇌물 등의 혐의가 흐지부지됐느냐는 것이다. 두 사람 간 사건으로만 축소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수사단은 명쾌히 설명해야 한다. 봐주기 위한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의혹이다.


셋째, 김학의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무혐의이고 청와대나 검찰·경찰이 잘못한 행위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돼 밝히려고 노력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적법하게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검찰이 눈만 질끈 감으면 봐줄 수 있는 게 현실이긴 하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과거사 조사위원회와 산하의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상한 거다. 심야에 김학의 출금 조치를 하면서까지 난리를 피우면서 재조사를 권고한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고 표적수사다. 대번에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또 사냥개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 또한 검찰 권력이 비상식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크게 봐서 수사 결론은 이 같은 세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된다. 어떤 결론이든 과거 또는 현재 검찰의 일부 불법 행위나 법을 우습게 아는 일부 검사들 행위와 관련돼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바꿔가며 나타나는 일탈 행위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독점한 그들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재수사 결과는 검사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임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더불어 검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더욱 뚜렷해질 게다.


여환섭 수사단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그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원세훈을 건설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했을 때 얘기다. 그를 평소 잘 알고 있던 국회 정보위원이 ‘지금 다른 정치적 사안으로도 수사받고 있는 원세훈을 꼭 업자로부터 돈 받은 혐의를 드러내 구속했어야 하는가’라고 넌지시 물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개인 비리 자체가 우방국 정보기관에 너무 창피한 일이고 국정원 내부도 한없이 치욕스러워하고 있는데 댓글 혐의 등 다른 사안으로 처리할 때 가능하면 덜 드러나게끔 취급해주지 그랬느냐는 취지였다. 여 단장의 대답, “그러면 나중에 내가 수사받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번 수사도 딱 그렇게 하면 된다. 일부 검사들이 그 영역을 넘어 정치를 했으니 김학의 건도 재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운명의 여신은 수사단장 여환섭에게 고약한 임무를 줬다. 그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일부 검찰의 잘못은 드러날 것이며, 이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검찰 개혁과도 깊게 닿아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한바탕 정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이후는 검사의 영역 밖의 일이고,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잘하면 된다.


모든 검사 개개인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소한 검사선서를 했으면 말이다. 그러니 또 꺼내 읽어보길 권한다.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김학의 재수사 결과는 꺼져 가는 검찰 개혁의 동력이 돼야 한다.


[김명호 칼럼]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 mhkim@kmib.co.kr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4038&code=11171403&sid1=col&sid2=1403


이미지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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