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bridgeus
뽈래기(asiabridgeus)
기타 블로거

Blog Open 08.17.2015

전체     274848
오늘방문     87
오늘댓글     0
오늘 스크랩     0
친구     0 명
  카테고리
  친구 새글
등록된 친구가 없습니다.
  달력
 
중화민국(대만) 총통 차이잉원 재선과 이춘근 박사 '세계 정치의 거시분석'
03/26/2020 20:32
조회  149   |  추천   0   |  스크랩   0
IP 76.xx.xx.232


    중화민국(대만) 총통 차이잉원 재선과 

     이춘근 박사 '세계 정치의 거시분석'


[이춘근의 국제정치 135회] ② 세계 정치의 거시분석 (Macroscopic Analysis)

Mar 21, 2020


코로나 사태에도 중국 위협 비행에 대만은 육·해·공 방공 훈련으로 맞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아랑곳없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신경을 건드리는 위협을 반복하자 대만군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3/25 18:27 유상철 기자


대만, 활주로 파괴 대비 전시 활주로 가동
F16V 최신예 전투기로 중국 공군 대항
패트리어트-3 미사일 동원 요격 훈련도
중국 군용기는 야간 비행으로 대만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아랑곳없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신경을 건드리는 위협을 반복하자 대만군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 훈련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군복 차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8년 4월 12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해상열병식을 사열하고 있다. 시 주석은 대만 통일의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대만군이 대륙을 겨냥해 군사 훈련을 벌였다.” 대만군의 훈련을 전하는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25일 기사 제목이다. 훈련은 24일에만 실시한 게 아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는 25일에도 대만군의 훈련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지난 10일부터 항공모함과 각종 전투기를 동원해 수시로 남중국해에 진입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도 중국을 겨냥한 육·해·공 3군 군사 훈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미 해군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가 최근 남중국해에 진입해 훈련을 벌여 중국 인민해방군을 크게 자극했다. [중국 환구망 캡처]

대만군은 지난 24일부터 ‘전쟁 준비의 달’ 훈련을 가동한다며 ‘롄샹(聯翔)훈련’이란 이름의 방공 훈련을 펼친다고 밝혔다. 병력을 동원해 실전처럼 훈련하지만, 실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새벽 5시 30분 대만 공군의 화롄(花蓮) 기지에서 대만의 가상 적인중국 전투기 역할을 맡은 F-16 전투기 8대가 출격했다. 이들은 화롄 기지의 활주로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다.

대만의 F-16 전투기가 24일 새벽 어둠을 뚫고 출격하고 있다. 대만군의 훈련은 지난 2월과 3월 잇따라 대만을 위협하는 비행에 나선 중국 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환구망 캡처]

그러자 대만 공군이 비상 전시 활주로를 개방해 최신예 F-16V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이어 대만의 이란(宜蘭)과 지룽(基隆), 타이베이(台北)에 있는 각 미사일 기지와 신주(新竹) 공군기지 등에서도 방공 훈련을 벌였다.

대만 해군도 ‘지더(基德)’급과 ‘청궁(成功)’급, ‘캉딩(康定)’급 등 각 군함을 동원해 적기 내습에 대항한 방공 훈련을 펼쳤고 대만 육군은 각 공군 기지 주변에 집결해 공군 훈련과 호흡을 맞췄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해 6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자 직접 군복을 입고 군화까지 신은 채 대만 공군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대만의 타이난(台南)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참관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공의 군용기가 대만을 부단히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 수호에 조금도 나태해선 안 된다”며 훈련을 독려했다.

환구시보는 또 대만군이 ‘패트리어트-3’, ‘톈궁(天弓)-3’ 등과 같은 각종 미사일을 훈련에 동원했다고 말했다. 패트리어트-3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로켓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둬웨이는 전했다.
패트리어트-3의 요격 성공률은 75~88%로 한 발을 쏘면 75%의 성공률을 보이지만 두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88%까지 높아져 요격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대만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 해군의 EP-3 정찰기가 지난 18일 홍콩 상공 가까이까지 접근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신경을 바짝 곤두서게 만들었다. [중국 환구망 캡처]

대만군은 2016년부터 2년마다 패트리어트-3 실제 발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발사 정보를 중국 해방군이 전자신호 정보기를 이용해 얻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훈련장에서 발사 훈련을 해왔다고 둬웨이는 보도했다.

그러나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지게 될 패트리어트-3 실제 발사 훈련이 이번에도 미국에서 이뤄질지, 아니면 대만에서 실시될지에 대해선 대만군이 국방 기밀로 함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남중국해에 진입한 가브리엘 기퍼즈함은 연안전투함으로 수심이 비교적 얕은 연안 등에서도 기동이 용이하도록 건조된 반스텔스 전투함이어서 중국에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 환구망 캡처]


또 대만군의 ‘전쟁 준비의 달’ 훈련은 과거 매월 초에 시작해 월말에 끝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월말에 시작한 데다 특정 시간을 정하지 않고 훈련 부대도 미리 확정하지 않아 대만군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고 둬웨이는 소개했다.

대만군의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대만 독립이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한 뒤 중국이 무력시위 차원의 훈련을 잇달아 벌인 데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난 2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 군용기를 띄워 대만을 위협했다.

쿵징(空警)-500 조기경보기와 젠(?)-11 전투기, 훙(轟)-6 폭격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중국의 일부 군용기는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공중 경계로 간주하는 ‘중간선’을 잠시 넘기도 해 대만을 크게 자극했다.


중국군은 지난 2월과 3월 잇달아 쿵징-500 조기경보기와 젠-11 전투기 등 군용기를 대만 상공 가까이 출격시켰다. [뉴시스]


또 지난 16일 저녁엔 쿵징-500 조기경보기와 젠-11 전투기 등이 이례적으로 야간 훈련에 나서 한때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안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대만 전투기들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중국 군용기가 야간에 대만을 겨냥한 훈련을 벌이는 건 매우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미국도 최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는 등 미국과 중국, 대만 전투기들이 양안과 남중국해 상공을 어지러이 날며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대만 反中에 다시 불붙는 홍콩… 美는 ‘中 길들이기’ 지렛대로

서울신문 입력 :  ㅣ 수정 : 2020-01-13 18:22

[글로벌 인사이트] 차이 총통 재선에 복잡해진 역학 관계

지난 11일 치러진 제15대 중화민국 총통(한국의 대통령 격) 선거에서 대만 유권자는 자신들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차이잉원 총통을 다시 한번 선택했다.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은 첫 번째 임기(2016~2020) 내내 정치력 미숙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면치 못했다. 그럼에도 그가 재선에 성공한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압박에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차이 총통은 대만 독립 노선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이고 대만의 수교국들도 속속 단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만 문제를 지렛대 삼아 ‘중국 길들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왼쪽) 총통이 12일 타이베이의 총통 집무실에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센 미국재대만협회(AIT·대만 미국대사관 격) 소장의 당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사진을 대만 총통 집무실이 공개했다. 차이 총통은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고위 관리를 만났다. 대만 독립 의지와 미국·대만 간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타이베이 AP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왼쪽) 총통이 12일 타이베이의 총통 집무실에서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센 미국재대만협회(AIT·대만 미국대사관 격) 소장의 당선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사진을 대만 총통 집무실이 공개했다. 차이 총통은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고위 관리를 만났다. 대만 독립 의지와 미국·대만 간 우의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타이베이 AP 연합뉴스

13일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차이 총통이 재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차이 총통이 재선 일성으로 “(중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전날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못 박았다. 겅 대변인은 “대만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든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차이 총통의 당선을 축하한 것과 관련해 “이들 국가의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하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적 경로로 항의할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사평(사설)에서 “차이 총통이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고 대선 경쟁자였던 한궈위 가오슝 시장을 모함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대만 독립이라는 급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차이 총통이 대선 역사상 최다득표로 당선되면서 대만 독립 추구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을 차단하려는 베이징의 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당장 홍콩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홍콩 시민 3만여명이 올해 9월 치러질 입법회(한국의 국회 격) 선거에 대만처럼 완전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시위를 벌였다고 홍콩 명보가 13일 보도했다. 같은 날 홍콩 정부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대표의 홍콩 입국을 금지했다. 그가 홍콩 시위 확산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직간접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린잉위 대만 국립중정대 교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을 위협 비행하는 등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안 관계는 2016년 차이 총통이 집권하면서 크게 나빠졌다.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1기 때부터 군사,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만을 압박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인들의 대만 자유 여행도 제한해 연간 1조원이 넘는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 중국 전투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전투기와 대치하고 중국 군함과 군용기들이 대만을 포위한 형태로 훈련하는 일도 잦아졌다. 앞으로 이런 ‘전통적 방식의 위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대만 전문가인 리모시 리치 미 웨스턴켄터키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새로 수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뒤로 ‘차이나 머니’를 내세워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 있는 대만의 오랜 우호국들을 잇따라 단교시켜 자신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군이 지배하는 태평양 지역에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차이 총통이 취임한 뒤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파나마,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 7개국이 대만과 단교했다.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는 15개국으로 줄었다.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다. 차이 총통의 두 번째 임기(2020~2024)에도 ‘단교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만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미국이 수교에 나서려 하자 1971년 자의 반 타 의반으로 유엔에서 탈퇴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만의 외교적 고립이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비공식적 동맹을 지켜 주고자 노력하지만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미중 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차이 총통 재집권 뒤 직면할 중국의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그는 대만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군사적 지원책을 펴고 있어 중국의 ‘마지노선’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스 교수는 “중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호주와 일본, 인도 등이 연대해 중국 견제) 요충지에 대만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대만에 첨단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차이 총통에게 힘을 실어 줬다. SCMP는 “차이 총통 재선 승리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대만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지원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금도 긴장 상태인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즉흥적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과 ‘힘의 외교’를 추구하는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매개로 초유의 갈등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 대선과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이 대만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린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지금의 대만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양안 관계가 얼어붙을수록 대만인들의 마음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은 (대국적 차원에서) 양안 교류를 일정 부분 복원해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차이 총통이 급진적 노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일국양제 수용 요구를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인내의 한계’로 여기는 독립 선언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냉엄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대만의 현실을 이해하고 ‘현상 유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전략은 학자 출신으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차이 총통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많다. 천수이볜 전 총통의 과오에 대한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진당 소속 첫 총통이 된 천수이볜은 자신의 임기(2000~2008)에 대만 독립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그는 미국에서조차 ‘골칫덩이’라는 평가를 받아 고립을 자초했다. 민진당에는 ‘비현실적’, ‘급진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결국 천수이볜은 2008년 대선에서 국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민진당도 해체 직전까지 몰리는 등 치명상을 입었다.

현재 차이 총통은 중국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 견제 카드로 대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차이 총통의 ‘전략적 인내’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1-14 18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4018003#csidxb5e7bac4692a2fab15c6cab4e9b40ce 



40년 만에 미국이 대만을 ‘국가’라고 불렀다


기자
정효식 기자 사진정효식 기자
신경진 기자 사진신경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左), 시진핑 주석(右)

트럼프 대통령(左), 시진핑 주석(右)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공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에 나섰다. ‘하나의 중국’은 합법적인 중국 정부는 오직 하나, 즉 대만이 아닌 중국 정부라는 의미다. 미국은 이 원칙을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처음 인정했다. 이후 78년 말 대만과 단교한 뒤 79년 1월 중국과 공식 수교했다.

 

미 국방부 공식 보고서 이례적 언급
백악관 홈피에 대만 국기도 올려
‘하나의 중국’ 성역 건드리며 공세
“무역전쟁서 양보 얻으려는 의도”

이번 보고서는 미·중 관계의 기본 토대이자 중국 대외 정책의 성역인 ‘하나의 중국’을 뿌리째 흔든 것이란 점에서 양국 관계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2015년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양국 간 충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역·기술전쟁으로 번진 데 이어 이젠 외교적 정면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자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30쪽에 ‘동반자 관계 강화’란 제목으로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와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라고 적시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대만 방위 공약의 목표는 대만이 안전하고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본토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의 방위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과거 미국 관리들이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잘못 말한 적은 있지만 편집된 공식 보고서에선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발간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도 대만에 대한 위협 등이 140여 차례 거론됐지만 국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상위 개념인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방위 수요와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부합하게’ 강력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1년6개월 만에 ‘하나의 중국 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대만=국가’란 표현이 등장한 것이다.

 

백악관은 7일엔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문제 삼는 대만 국기를 홈페이지에 노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생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다. 사진 옆에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걸려 있었다. 대만 외교부도 공식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게재한 뒤 “미 공군사관학교 대만인 졸업생 류신쉐(劉欣學)가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며 “우리의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였고 모든 시선이 대만을 향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만 카드는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원하는 수준까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하나의 중국’은 중국 정부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마지노선인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베이징=정효식·신경진 특파원 jjpol@joongang.co.kr

관련기사


이 블로그의 인기글

중화민국(대만) 총통 차이잉원 재선과 이춘근 박사 '세계 정치의 거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