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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 사법재판소 ICJ 미얀마에 로힝야족 보호 명령
02/24/20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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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ICJ 미얀마에 로힝야족 보호 명령

                VOA  Korea 기자 박영서, 김현숙 최종 업데이트 2020.1.24 오전 8:07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로힝야족에 집단학살 위험 보호조치'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23일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로힝야족에 집단학살 위험 보호조치'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3일, 미얀마 정부에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의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ICJ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재판부의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네,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ICJ 소장은 현재 로힝야족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데 재판부 17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얀마 정부에, 4개월 후 어떤 조처를 이행했는지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이번 재판의 원고는 누구입니까?

기자) 서아프리카 나라인 감비아입니다. 감비아는 이슬람교 국가인데요.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하고 탄압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슬람권 국가들을 대표해 ICJ에 제소했었습니다.

진행자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  외무장관이 전면에 나섰죠?

기자) 맞습니다. ICJ는 지난달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미얀마 변호인단과 함께 미얀마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집단 학살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진행자그럼  결정이 최종 판결인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번 조처는 긴급 조처로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 사태를 막기 위한 명령입니다. 로힝야족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ICJ 결정이 구속력은 있습니까?

기자) 네,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된 유엔 최고 헌법 기구로서, ICJ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고요. ICJ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종종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ICJ 재판부는 미얀마 정부에 이번 조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에 국제법적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국제 재판정까지 가게  로힝야족 사태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 종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 측은 이들이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대다수 불교 신자들인 미얀마인들과 로힝야족 간에는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로힝야 반군이 정부군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습니다.

진행자당시 미얀마 정부군의 대응이 문제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대대적인 로힝야 반군 토벌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화와 강간, 살인 등을 자행하며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얀마 정부군의 군사 대응을 피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 대응을 사실상 집단학살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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