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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임종석은 주사파 골수' "임종석, 법정에 부르자"
08/30/2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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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주사파 골수' "임종석, 법정에 부르자" 


사회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8.30 13:44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808/30/2018083001858_0.jpg

지만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6·사진)씨가 법정에서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청했다.

지씨는 30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지씨는 지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실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

실장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1989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 주도했다.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 6개월 복역했다. 지씨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주사파가 전대협 배후자라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

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부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 " 사실 적시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했다. 그러면서 "지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

지씨 역시 "해석에 불과한 것까지 검찰이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 실장이 어떤 행동을 했고,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본인을 직접 불러 증인 신문해야 한다" 말했다
.

판사는 다음 기일인 오는 10 18 실장의 고소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증거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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