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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이전비용 100% 지원” 美 의회 법안 마련..의회도 신 냉전 체재로 돌입
05/29/20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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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 중공에 대한 신 냉전 체재로 돌입 법안

                                                             May 29, 2020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이전비용 100% 지원” 美 의회 법안 마련

하석원
2020년 5월 7일


법안을 준비 중인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은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immediate expensing)’를 통해 중국에서 돌아오는 미국 제조기업의 이전 비용을 전액 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의원은 “공제에 필요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폭스뉴스에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탈동조화 모멘텀을 제공했다.

중국의 원재료·부품 공장들이 가동 중단되고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거래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의료물품 수출을 제한하고 품질미달 의료용품을 수출한 것도,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하던 서방국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린 의원은 “탈동조화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현명한 결정”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또한 그린 의원은 팬데믹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미국기업이 중국에 인수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중국의 전략에 맞서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법안(SOS·Secure Ous Systems Against China’s Tactics)’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재무부가 투자금액의 5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미국인의 자국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그린 의원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며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항공기 리스회사 BOC 에비에이션에 항공기 22대를 매각하고 재임대한 일을 언급했다.

BOC 에비에이션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지만, 중국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BOC가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약자다.

“중국은 미국 시장에서 언제든 대형 항공기 22대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고 그린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역시 이런 전개를 경고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난달 15일 “(일부 세력이) 경기 침체를 우리의 중요한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개방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경계하며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미 공화당, 중국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이나

태스크포스’ 구상 발표

캐시 허
 업데이트: 2020년 5월 11일

미국 공화당이 중국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 위원회 ‘차이나 태스크포스(TF)’ 설립 계획을 밝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위기는 바로 중국의 은폐로 초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대표는 또한 “이번 사태가 중공의 상투적인 위협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 대해선 당파를 초월해 워싱턴 정가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차이나 TF 설립 배경을 전했다.

차이나 TF에는 마이크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포진하고 리즈 체니, 짐 뱅크스, 앤디 바 등 중국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공화당 의원 15명이 합류하게 된다.

또한 차이나 TF는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초기 대응과 정보 은폐를 포함해, 광범위한 중국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대응한다. 대학·연구소 등 미국 학술기관에 대한 침투, 경제적 영향력 행사와 위협, 기술 주도권 경쟁 등이다.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은 관련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있어 중공의 역할을 추궁하고, 중공의 악의적인 선전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세계 무대에서 중국과 제대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이나 TF 결성 계획은 중공 바이러스 확산 과정에서 중국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국 정부가 조사 중인 가운데 발표됐다.

중공 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은 미중 관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 등에 맞서던 미국은 중공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과 초당파적 태스크포스 구성을 협의하느라 발표를 미뤄왔다”며 “그러나 몇 달 전 민주당이 물러났다”며 차이나 TF에 공화당 의원들만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태가 급박해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도전에 직면해 우리는 한 국가로 움직여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탈동조화(decoulping) 가속화

공화당은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lping·디커플링), 즉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주요한 교역 파트너로 인정하되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공화당 마크 그린 의원은 이달 초 중국과 탈동조화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밝혔다.

그린 의원은 “탈동조화는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현명한 결정”이라며 “중국을 벗어나는 기업에 이전 비용 100%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대학에 투자와 기부금을 미끼로 영향력을 행사해 학문적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중국어·문화 교육기관인 공자학원 등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스파이 조직 구실을 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교육·문화 인프라에 침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앱 틱톡(중국명: 더우인· 音)의 개인정보 유출 위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차이나 TF 합류가 확정된 체니 의원은 “중국공산당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거짓말하고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 해를 끼쳐왔다”며 “미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중공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는 자유와 전체주의 간의 싸움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결정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대결] 미국, 팬데믹 사태 속 전방위 대중국

전략 전개

에바 푸  2020년 5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8일


중국 정권의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초기 대응실패와 정보은폐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무역·기술·국가안보 등 전방위 대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미국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타거스는 “이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경 강화, 제조업 미국 귀환, 상호주의적 관계,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등 지난 2015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캠페인이 정확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중국 정권의 바이러스 은폐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다. 미 국무부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백악관에서는 “징벌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종적 처벌”로 무역 관세를 언급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며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중 강경 발언 중 최고 수위로 평가됐다.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는 요즘 미국 경제의 핵심이슈다.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서의 중국 탈동조화는 그간 제조업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더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

이번 팬데믹은 그러한 추세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 “특출나게 강화했다”는 게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발터 로만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의 분석이다.

로만 소장은 “이번 대유행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 분야에서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기업이 아웃소싱과 제조업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4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정책보좌관은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전 비용 전액을 세금 공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중국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몇 달 전 (중국과) 훌륭한 무역합의를 이뤘다. 이 일이 발생했고 너무 많은 게 멈췄다”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등 미국 상품·서비스 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달 8일에도 양국 당국자간 전화 통화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무역 데이터는 중국의 구매속도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움직임

백악관은 11일 미국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에 중국기업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과 군인의 퇴직연금으로 미국 경제와 안보를 해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FRTIB는 5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국제주식투자펀드를 중국기업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투자하기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투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예정했다.

그런데, 지수에 포함된 중국기업에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중국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이용되는 기술을 중국 정권에 제공해 미국 정부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저우 하이크 비전(Hikvision), 중국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중국항공공업공사(AVIC) 등이다.

결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은 ‘연방공무원 저축계정’의 중국 주식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노동부 장관이 이러한 뜻을 FRTIB에 전달하면서, 13일 FRTIB는 해당 계획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 전 트럼프 선거 캠페인 보좌관은 에포크타임스의 계열사인 위성채널 NTD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권에 대한 경고사격”이라고 논평했다.

무어 전 보좌관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준 중국에 대해, 미국은 더 징벌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감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뉴욕증시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정권은 중국기업의 회계감사 서류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며 미국 감독기관의 열람을 차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들은 런던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역효과를 우려했지만,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 자본시장이 중국의 무기로 동원되지 않도록 중국기업의 뉴욕증시 진입을 막고 일부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중국의 기술침해 위험에 경계 강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발터 로만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한 기술의 중국 이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리라 전망했다.

최근 미 상무부는 미국기업이 국방력 강화에 응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장비와 전자센서 등 특정품목은 민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국군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판매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통신과 기술기업들은 미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등 국가안보 저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중국기업을 거래제한 명단(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또한 미 법무부 등 연방기관은 지난 4월 중국 공산당과 밀착관계에 있는 중국 국영 통신업체 3곳에 대해 정보보안을 위해 미국 내 사업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권고했다.

FCC 집행위원인 브렌든 카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통신업체 3곳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기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공화당 중심으로 지원사격

미 의회는 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미국 법원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권면책 특권을 박탈하거나, 정권에 대한 제재, 공급망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술기업을 향해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중국의 미국 대학 침투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 7개 하원 위원회의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중국의 미국대학 투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투자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다.

의원들은 공자학원 등 중국이 후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미국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선전과 스파이 활동 기지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은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하는 ‘차이나 태스크포스’(TF) 구상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TF는 미국 대학·연구소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과 기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은폐는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사회 위협에 대한 또 한번의 경종”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공산당 인터넷 방화벽 무력화 계획

수립 중”

캐시 허
2020년 5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CCP)의 인터넷 방화벽 무력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최근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CCP의 방화벽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일정표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초청된 마이클 호로위츠 미 법무부 감찰관은 “미국 정부가 3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배넌의 말에 동의했다.

미시시피대 법과대 교수 출신으로 레이건 정부 시절 국내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을 거친 호로위츠 감찰관은 “(정부 자금과) 미국 대학에서 개발한 관련 기술을 결합해 올해 대선 전까지 중국의 방화벽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2명의 중국인 초대손님도 가명으로 참석해 화웨이와 5G 장비를 앞세운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엔지니어로 재직하다, 미국 회사로 이직한 A씨는 “화웨이는 CCP의 선봉장”이라고 했다.

A씨는 “화웨이는 지난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자금지원에 힘입어 저가공세로 국제 통신 시장 특히 5G 장비시장을 선점했다”며 “이를 통해 화웨이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공산당의 빅데이터 모니터링과 방화벽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화웨이 장비에 숨겨진 백도어(정보 유출을 위한 장치)는 CCP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완전히 개방돼 있어,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화웨이는 CCP의 방화벽 구축과 강화,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화웨이는 방화벽에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검사 기술인 심층 패킷 분석(DPI)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시스코(Cisco) 등 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통신회사에서 악용할 경우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속속들이 염탐할 수 있다.

A씨가 배넌의 방송에 출연해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방화벽과 화웨이에 대해 폭로한 것은 신종 코로나(중공 바이러스) 사태가 이유가 됐다.

인터넷 방화벽이 없었다면 민간 차원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전달돼, CCP의 정보은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그는 “인터넷 방화벽을 통한 정보검열과 차단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인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미국은 CCP의 방화벽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생방송 당일에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재 백악관은 배넌이 언급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감시사회 가능하게 한 인터넷 방화벽 ‘황금 방패 프로젝트’

CCP의 방화벽은 중국에서 ‘황금 방패 프로젝트’(金盾工程·금순공정)로 불린다. 중국에서 인터넷이 상용화된 1998년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2001년 당시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장쩌민은 관영매체 외에 정보 소통 창구를 틀어막아야 할 강한 동기가 있었다.

장쩌민은 1999년 말 중국 내 수련단체 파룬궁을 탄압하도록 했으나, 탄압이 본격화된 건 2001년 초 중국중앙방송(CCTV)을 통해 가짜 분신자살 사건 방송 이후다.

감옥 죄수를 수련자로 분장시켜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꾸민 이 사건이 전국에 아침저녁으로 방송되자, 파룬궁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의 인터넷 검열·방화벽은 기술발전과 함께 빅데이터를 통한 음성·안면인식, 개인·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철저한 감시사회의 틀이 됐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탕징위안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CCP 방화벽의 폐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대응을 미뤄왔다. 하지만, 공산당의 CCP 바이러스 정보은폐로 국민 인명피해와 막심한 경제 타격을 입게 되자 더는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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