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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 초당적…한국 역할 확대 요구 커질 것” / 관련기사 참조
05/24/2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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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역내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민주당도 대중전략 전환 필요성 공감”

로즈 전 차관보 “초당적 움직임…동맹공조 논의 심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2일 VOA에, 이미 대선국면에서도 중국문제가 여야 후보의 최대 외교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Democrats rather than defending China will also criticize China for mismanaging its Corona virus outbreak and for its economic, predatory activities and military build ups in East Asia and they will advocate some steps to counter Chinese influence including reducing US dependence on China supply chain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for high technologies.”

오히려 중국의 군비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위협 대처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직시절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깊이 관여했던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이 같은 셈법전환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동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정권이 교체된다면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공조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 로즈 전 차관보] “Our allies are going to be key to our ability to effectively compete with China in the long term as I like to say that I testified before Congress, they are asymmetric advantage in the competition with China. But unfortunately, I'm not convinced that the President himself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that the Allies play”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첨예화 여파에 한반도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대북 정책공조라고 지적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대북 제재 공조 약화 우려”

브루스 베넷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입지 좁아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간 불협화음이 북한의 입장에선 하나의 훌륭한 선물이라며, 향후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 is obvious that it is a great gift to North Korea. North Korea is always the happiest when the US and China are fighting. Because that means obviously that there's less cooperation on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China is much less likely to cooperate on implementation of economic sanctions.”

지금까지 대북대처에 국한됐던 미-한 동맹관계를 넘어선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와 참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한국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이 신냉전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역내역할 확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So president Moon has been very successful so far in trying to be unbiased and balanced in his approach and so forth. Unfortunately, I don't think that's  a permanent situation. He's going to face some real pressure and eventually going to have to decide one way or another.”

특히 최근 전통적 미-한 관계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지불한 비용에 비교해 한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잠재적 기여가 적다고 보는 시각이 미국에서 늘고 있다며, 공정성 측면에서 한국의 기여확대 방안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in fairness, South Korea has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They've allowed the United States to pay a lot for South Korean security and not offered as much as they potentially could have. And so now, South Korea has got to decide is it worthwhile for them to re-balance the security relationship financially in order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d if so, how much how far can they go in that direction? That I think is the key thing that South Koreans need to think about”

최근 방위비 분담금협상 교착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인상액이 과도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현 수준의 기여가 적절한지 여부는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역내 위협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아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가속화 전망

로즈 전 차관보 “정치적 변수가 문제…동맹 반발 예상”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미국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의 역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안을 거론하며,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전략적 측면에서는 아시아 내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이 역내 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순항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즈 전 차관보] “My view has always been Yes, to respond effectively to China's ballistic cruise missile buildup in the region. Probably the more effective way to do that is to improve our air and sea launch cruise missile launch capability in the region.… From a political standpoint, that will be very difficult to get a US ally agree to do such a deployment.”

그러나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은 동맹 내 반발을 야기한다며, 배치를 현실화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전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talks to reporters before departing the White House for a trip to Michigan, Thursday, May 21, 2020, i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이 중국 탓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데 이어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움직임에 나설 시 보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발원설을 강조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지적에도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지난 4월)] “(Why do you keep calling this virus 'Chinese Virus'? A lot of people say it’s racist.) No. It's not racist at all. It comes from ‘China’.”


미국은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훨씬 더 격렬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1949년 이후 잔혹한 공산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아왔다며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폼페오 장관은 또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거론하며 시 주석이 지난 18일 세계보건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게 행동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President Xi claimed this week that China has acted “with opennes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I wish it were so.”


폼페오 장관은 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약속한 20억 달러에 대해서도 “수 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수 조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이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중국을 뺀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책임이 있다고 탓하는 성명을 냈다”며 “제발 누가 이 멍청이한테 중국의 무능 탓에 세계적인 대규모 살상이 일어났다고 설명 좀 해주라”고 비속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비난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을 지목하며, 미국이 지난 1월과 3월 사이 강력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마스크를 쓰기까지 오래 걸린 이유, 코로나의 빠른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 이유를 국제사회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오 대변인] “Mr. Pompeo should tell the world why the U.S. government didn't take strong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between January and March, why it was for such a long time against people wearing masks, and why it failed to stem the fast spread of COVID-19 in the U.S.”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만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견지하며 중국에 적대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손상한다면 결국 스스로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먼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녹취: 장 대변인] “If the U.S. keep up the cold war mentality, pursue a strategy against China and undermine China's major and core interest, it will only end up hurting others and hurting themselves eventually. China will never start trouble, but it will never be afraid when trouble comes its way.”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상원은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장 대변인은 “중국에 제재를 위협하는 법률을 채택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를 둘러싼 이 같은 미-중 갈등은 미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미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실패와 미-중 긴장 등을 이용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 방송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이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위해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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