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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민 타깃 가짜뉴스 퍼트렸다" /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공'에 계속 잽을 날리는 까닭
04/03/2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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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미국민 타깃 가짜뉴스 퍼트렸다"···



             미·중 안보 갈등 번지나                                                                                       


  •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04/24 08:13


중국이 미국 시민들을 타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월 중순 미국인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전역을 봉쇄하려 한다”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폭동을 막을 병력을 확보하면 곧바로 봉쇄 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전날 밤 국토안보부 관계자에게 ‘오늘 명령을 기다리라’는 전화가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 메시지는

이틀 동안 급속도로 확산했고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밝힌 뒤에야 진정됐다.

NYT는 “가짜뉴스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미 정보국 당국자 6명을 인용해 "중국 요원들이

가짜뉴스 확산에 개입했고, 메시지 전송에 새로운 기술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등 SNS에 가짜

계정을 만든 뒤 팔로워 수가 많은 사용자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퍼트리는 방법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생산·확산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당국 관계자들은 중국 요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지는 않고 퍼트리는 역할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스파이로 의심되는 중국 외교관과 언론 관계자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에 중국 외교부는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우한 연구실 유래설’ 등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도 거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이 인간 간 감염을 보도하지 않고 은폐해 확산을 키웠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첫 발병 사례 포착했을 것이며 적어도 12월

중순에는 알고있었다고 확신한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은폐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중국

책임론을 내밀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미·중 갈등 2차전…안보·무역 전쟁으로 번지나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은 가장 먼저 바이러스 발원지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이런 말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쏟아지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문제는 앞으로다. '중국 책임론'과 '가짜뉴스 개입설' 등으로 커진 미·중 신경전이 안보와 무역 갈등으로도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다른 나라들에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사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중국이 홍콩을 다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중영

공동선언을 위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한 사건을

두고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 해양감시선이 고의로

어선을 침몰시켰다는 베트남 측의 편을 든 것이다.

중국도 건건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즉각 성명을 내고 “팬더믹을 정치화하지 말고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라”고 핀잔을 놓는 식이다.

때문에 미 의회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마무리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자연재해 등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 간 새로운 무역 협의를 허용한다’는

합의 조항을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코로나19 손배소에 “맞소송”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이미 국가 간 소송전은 시작됐다.


미국 플로리다·미주리주와 인도 변호사협회 등은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권리를 주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중국도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GT)는 24일 "중국 정부와 기업들 역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피해를 보았다는 근거를 들어 맞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공'에 계속 잽을 날리는 까닭

조선일보 송의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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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31 15:22 수정 2020.03.31 16:36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베트 등의
자유-민주-인권 강화법 잇따라 제정
친중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 막고
중국의 변화 촉진하려는 '포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만해협 등을 둘러싸고 미·중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시진핑의 중국’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세 부과, 환율 조작 금지 같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주변국들의 자유·민주·인권 강화 지원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반(反)민주·전체주의라는 중국의 ‘아킬레스 건(腱)’을 정면 공격하는 양상이다. 가장 최근의 결정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미국 조야의 '시진핑 중국' 옥죄기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국제회의에서 자리를 함께 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조선닷컴
그는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넘어온 ‘대만 동맹 국제보호 강화법’에 이달 26일 서명했다. 작년 5월 코리 가드너(공화·덴버주),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주) 두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The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영문 머릿글자를 따면 ‘TAIPEI Act(법안번호 S. 1678)’로 이름부터 친(親)대만 성향으로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달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서명해 발표를 시작한 '대만 동맹 국제 강화법'. 영문 약칭을 따서 '타이페이법(TAIPEI Act)'으로도 불린다./조선닷컴
핵심은 대만의 경제무역·외교 활동과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것이다. 1979년 미·중 수교 후, ‘국가’ 지위를 잃고 세계 무대에서 퇴출 수순을 밟아온 대만을 ‘사실상 독립 국가’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미국이 ‘뒷배’가 되겠다고 국내외에 선언한 셈이다.

“미·중 양자 대화 때에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거론해야”

총 5개 섹션(Section)으로 구성된 법안에서 본문은 3~5섹션이다. 섹션 3은 미국·대만의 무역·경제 관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대만 입장에서 세계 2위 무역 상대국이며,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11위 교역국이다. 법안은 “미국과 대만이 양자 무역·경제 관계를 더 강화하는 여러 기회들을 미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SEC.3.(3)>
미국과 중국 양국간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자간 대화에서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건 거론 등을 명시한 '타이페이 법'의 SEC. 4. (3)
법안의 백미(白眉)인 섹션 4는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회원 가입을 미 행정부가 적극 돕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 가입 자격이 국가(statehood)가 아니며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가입을 옹호(advocate)하고, 다른 적절한 기구에서 옵저버 자격 부여를 위해 미국 정부는 여러 방안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중 정상회담이나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같은 양자(兩者) 접촉에서도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은 대만의 국제기구 회원 가입 옹호를 거론하라”고도 명문화했다.<SEC.4 (3)>

섹션 5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대만이 공식 외교 관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의회의 판단(the sense of Congress)이다”고 밝혔다. 대만의 안보·번영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국가에 대해 미 정부가 해당 국가와의 관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SEC.5 (a)(3)> 이들 국가에 대해 미 행정부가 기존 관계를 재검토, 경제 보복 등 불이익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법 통과후 1년 이내에, 그리고 향후 5년간 국무장관은 매년 ‘타이페이 법’의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할 곳도 상원(외교위, 세출위, 재무위)과 하원(외교위, 세출위, 세입위)에 각 3개 위원회를 못박았다.

대만은 중국 견제하는 미국의 ‘불침 항모’

이 법안은 연방 상·하원에서 공화·민주당을 떠나 초당(超黨)적 지지를 받아 제정됐다. 이달 4일 열린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에 대해 참석한 415명의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작년 10월29일 상원 첫 표결 때와 이달 11일 상원 최종 표결 때 모두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 연설 이후 미국 조야에선 중국을 사실상 적국(敵國)으로 간주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만을 중국 견제용 ‘불침 항공모함’으로 키우려는 의도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중국 대륙과 100㎞ 떨어져 있는 인구 2300만의 대만을 키우려는 미국의 행보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뒤흔들었다. 미국과 대만 정상간의 통화는 37년 만에 처음이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이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타이페이 법' 정식 발효에 감사하는 글./페이스북 캡처
2018년 3월에는 정부 고위 인사간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Taiwan Travel Act)이 발효됐다. 그후 알렉스 웡 국무무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대만을 잇따라 찾았다. 40여년간 대만과의 정부간 직접 접촉을 피해오던 미국이 양안(兩岸)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다.

이어 작년 8월 미국 정부는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의 개량형인 M1A2T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약 2조6400억원) 이상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작년 말까지 4차례, 금액으로 49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정재호 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타이페이법 만으로 미·중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양국 관계에 미치는 상징성과 파장은 상당히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권 바뀌어도 트럼프식 중국 옥죄기·포위 계속된다

미국 정치권은 대만 외에 홍콩, 대만, 티베트, 위구르 등을 아우르는 포위망을 대놓고 만들고 있다. 홍콩에 대해서는 작년 11월27일부터 홍콩 인권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cy Act of 2019)이 발효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정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 동결 같은 제재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홍콩 주재 미국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시민들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안' 제정을 환영하면서 미국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조선닷컴
작년 12월 초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인권정책법(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19)’은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서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구금 수용소 폐쇄를 촉구토록 하고, 국무장관은 신장지역 ‘교화·강제노동 수용소’의 인권 탄압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신앙의 자유 보장 등을 담은 ‘티베트 정책 및 지원 법안’도 올 1월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됐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각종 매체와 성명을 통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망동(妄動)”이라며 비난할 뿐 보복 행동은 못하고 있다. 미·중간의 현격한 국력 격차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대중(對中) 압박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까.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이 자유·민주·인권을 중시하는 선량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미국에선 사라졌다”며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티베트 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이 중국의 팽창적 전체주의 전략의 추가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미국 조야가 공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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