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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안 하원도 통과…트럼프 대통령 서명,/ 작년 세금보고한 모두가 현금 수령 대상
03/26/20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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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최대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법 발효…


                     트럼프 대통령 서명






















미 2조2천억달러 경기부양안 하원도 통과…

         트럼프 서명하면 발효(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03/27 11:35

전날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이어 구두표결로 승인
기업대출·중소기업 지원·가계 현금지급·병원 지원 등 담겨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으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소집, 법안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구두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대다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구두 투표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표결 직전에 이날 의사진행 임시 의장을 맡은 앤서니 브라운(민주) 의원에게 호명 투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과 관련,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83억 달러, 1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번 대규모 패키지 지원책은 세번째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 가계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자금난에 처한 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14조원)를 비롯해 중소기업 구제 3천670억 달러(약 450조원), 실업수당 등 실업보험 혜택 확대 2천500억 달러(약 308조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 지급에 2천500억 달러(약 308조원),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1천500억 달러(약 184조원),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에 1천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이 지원된다.

앞서 상원은 전날 표결에서 출석의원 96명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패키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서명할 전망이다. 서명이 이뤄지면 법률로서 발효된다.

zoo@yna.co.kr
       

                2700조원 美 역대급 수퍼부양책, 

                     96대 0 만장일치 상원 통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3/25 20:15            


미국 연방예산 약 4조원의 55% 규모
국민 현금수당 성인 1200달러, 아동 500달러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 90% 받아
실업수당 26주→39주, 4개월 주당 추가 600달러
실직한 저임금자는 기존 임금보다 더 받게 돼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돈을 풀 채비를 마쳤다. 미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예산이다.

이날 상원은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랜드 폴 의원, 그와 접촉한 밋 롬니 의원 등 4명은 자가 격리 중이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법안을 넘겨받은 하원에서 27일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지도부는 이날 새벽 법안 주요 내용에 합의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몇몇 조항에 반대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진통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이 큰 만큼 의원들이 평소와 달리 신속하게 타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8500억 달러 규모로 의회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각계 요청으로 지원금이 불어나 최종적으로 2조2000억 달러 규모로 법안이 완성됐다. 이는 미 연방정부 한 해 예산인 4조 달러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안은 기업 자금 지원 5000억 달러(약 614조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3670억 달러(약 450조원), 전 국민 현금 수당 3000억 달러(약 369조원), 실업보험 수당 2500억 달러(약 308조원)를 각각 배정했다. 병원 등 보건의료 체계 지원에 1300억 달러, 개인보호 장비(PPE) 등 의료 물자 비축에 160억 달러를 쓰기로 했다.


국민 현금 수당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90%에 지급한다. 연 소득 7만5000달러(약 9232만원) 이하인 성인에게 1200달러(약 147만원) 정액을 준다. 자녀 한 명당 500달러(약 61만원)를 지급한다.

연 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100만원)를 넘으면 받을 수 없다. 7만5000달러를 넘고 9만9000달러에 못 미치는 소득자는 1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한 금액을 받는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3400달러(약 418만원)를 받게 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항목은 실업 수당이다. 기존에 주 정부는 평균 최대 26주간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번 법안은 추가로 13주를 더 주도록 했다. 실직하면 최대 39주(약 9개월)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을 4개월간 지급한다. 미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미국인 평균 실업 수당은 주당 372달러(지난달 기준)다.




일반 실업 수당과 600달러 추가 수당을 더 하면 평균 임금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00%를 보전받게 된다. 일부 저임금 근로자는 평소 임금보다 실업 급여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일부 의원은 "중대한 입법 하자"라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상원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일할 때보다 일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안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업수당 상한을 임금의 100%로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실업 수당이 임금보다 많으면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고, 근로자는 실직 상태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을 위해 원안을 유지했다.

실업 수당 지급 인적 대상도 확대했다. 평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속 없이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됐다. 실직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대상이다.


상원에서 이견이 표출된 다른 항목은 5000억 달러의 기업 지원 자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재무부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립된 위원회와 감사관이 대출을 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을 포함해 백악관 관료들, 상·하원 의원 소유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업 지원 자금 가운데 170억 달러는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을 지원하도록 배정했다. 사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지원을 염두에 둔 예산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워싱턴 예술공연장 케네디센터에 2500만 달러가 배정되는 등 코로나19 피해와 직접 관련 없는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코로나 경기부양 합의안 작년에 세금보고한


               모두가 현금 수령 대상


미주 중앙일보 2020-03-26 (목)
























































































































































































































▶ 코로나 경기부양 합의안 궁금증 풀이
내달 초~중순께 신청 안해도 자동 지급                             









































































































































































































































































▶ 실업수당은 주당 최대 1,050달러까지 확대, 감원 없는 업체 1,000만달러까지 긴급 대출, 퇴거·주택차압 금지, 모기지 페이멘트 연장

지난 24일 연방 상원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한 코로나19 대처 수퍼 경기부양안은 통과
되면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확대, 스몰비즈니스 구제책 등이 한인들이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다. 25일 오후 현재 공개된 경기부양안 조항들을 토대로 이번 방안에 따른 구체적 혜택들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다.


■전국민 현금 지급

-언제 받게 되나

▲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조항대로 연방 상·하원을 최종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4월초, 아니면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얼마나 받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성인 1인당 1,200달러씩이고 자녀 1명 당 500달러씩 추가된다. 기준은 작년 세금보고시 제출한 2018년도 소득에 따른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면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다. 즉,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1,200달러씩 2명, 500달러씩 2명을 합해 3,400달러가 된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1달러~9만9,000달러(부부합산 15만1달러~19만8,000달러) 사이이면 비율 계산에 따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합산 19만8,000달러)를 넘어서면 한푼도 못 받게 된다.

-어떻게 받나

▲구체적 방식은 연방국세청(IRS)이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세금보고 기준 주소로 체크가 우송되거나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지급될 전망이다.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나. 따로 신청해야 하나



▲둘 다 아니다. 작년에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한 개인과 가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수당 확대

-얼마나 확대되나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을 했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4개월 동안은 기존의 실업수당 액수에 주당 600달러씩 더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13주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최대액수는 주당 450달러인데 이번 방안이 통과되면 첫 4개월에 한해 주당 600달러가 추가된 1,0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대상도 확대되나

▲그렇다. 기존의 피고용인들 뿐 아니라 우버 운전자들과 같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드들도 이번 법안에 따라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것으로 나와 있다.

■스몰비즈니스 구제

-중소업체가 상인은 어떤 혜택이 있나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 등으로 직원 감원이 불가피할 때 이를 피하기 위한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나

▲직원수 500명 이하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면 가능하다. 회사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대출 액수는 1,000만 달러까지다. 이를 위해 연방 기금 총 3,650억 달러가 긴급 투입되며, 로컬 커뮤니티 은행들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통과 후 중소기업청(SBA)가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 조건은

▲반드시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정상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며, 이것이 증명되면 대출액을 무상 감면(forgive)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다.

■퇴거 금지

-코로나19로 렌트비나 주택 페이먼트를 못낼 경우 구제책은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압 금지 및 퇴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상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이며 첫 6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향후 30일씩 네 차례 유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타

-학자금 페이먼트는

▲연방 교육부로 하여금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퇴계좌 인출 벌금 감면

▲은퇴계좌에서 10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할 경우 이에 따른 벌금 1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 코로나 경기부양 합의안 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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