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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도 '반이민' 트럼프, 입국금지 국가 확대 추진 논란 대상…대선용 시각도
01/22/20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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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도 '반이민' 트럼프, 입국금지 국가 확대 추진

논란 대상…대선용 시각도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 거론…미국 협력 파트너도 포함
대선 앞두고 지지층 규합 노리고 논란 자처 해석도





나이지리아, 미얀마 등 7개국 거론…미국 협력 파트너도 포함


대선 앞두고 지지층 규합 노리고 논란 자처 해석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를 포함해 7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정책을 둘러싸고 또다시
반(反) 이민 정책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대상 국가는 벨라루스,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키즈-
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등 7개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국가가 미국 여행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를 받진 않지만 사업이나 방문 비자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비자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우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으로의 이민 제한도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입국금지 국가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예상되는 27일은 대통령직 취임 직후 7개 이슬람국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거센 반발
에 직면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 과정을 거쳐 두 차례나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가 입국금지 국가 명단에 올라있고,
차드는 대상 국가에서 삭제된 상태다.

더욱이 일부 국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고 있거나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나라여서 외교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반테러리즘 파트너로, 미국 내에 대규모 난민 거주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나이지리아인이 미국에 온다면 결코 그들의 오두막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
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얀마의 경우 미국이 지난 10년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가로서, 로힝야족 학살로 마찰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설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얀마 짜욱퓨 항-중국 운남성 쿤밍 간 송유관 가스관 등 연결 지도

미얀마-중국 간 송유관 연결 지도(자료원: Reuters)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미얀마 라카인 주 욱퓨 항구 마스터플랜 도면(Phase 2)

                     자료원: 짜욱퓨 SEZ 프로젝트 로드쇼 발표자료


*그런데 미얀마는 중국과 미국에 이중 풀레이를 하는 척 하면서 중국에 아주 밀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웅 산 
수찌가 소문없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하자 마자 17일,18일까지 이틀간 시진핑 주석이 
미얀마 국빈으로 방문하는 때를 맞추어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많은 협력 사업에 서명했다. 특히 로힝자 Genocide 인종학살 
국제 사법재판소 제소등 국제문제에 대해 UN 등 국제기구에서 미얀마를 보호하기로했다. 

그 대신 이미 중국 운남성 쿤밍에서 라카인 주 시트웨까지 송유관과 가스관을 개통하였고 앞으로 송유관 좌.
우로 계속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을 해서 인도양을 자유롭게 진출할수 있도록 서명했다. 

또 시트웨 항구(심해 항구)를 99년 조차하여 중국의 해외 행군 기지로 사용키로 하였고, 또 짜욱퓨 항 주변은 
경제 특구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미얀마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트럼프, 입국금지 국가 확대 추진 논란 대상에서

추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정확하다고 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과 미얀마가 제일 걸림돌이 되어 골치가 매우 

아픈 모양이다 (편집자 주)



 

Documentary on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Myanmar 

Jan 21, 2020 CGT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visited Myanmar on January 17 and 18, 2020.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 


President Xi meets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President Xi meets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Jan 18, 2020 CGT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talks with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in Myanmar's capital 

Nay Pyi Taw. They met at the presidential palace and discussed issues of mutual concern.



 

President Xi in Myanmar 

Jan 18, 2020 CGT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talks with Myanmar State Counselor Aung San Suu Kyi in Nay Pyi Taw on Friday. The two leaders will continue their discussions on China-Myanmar ties and other topics of concern to both sides on Saturday. It's President Xi's first overseas trip this year and the first visit by a Chinese president to the Asian neighbor after an interval of 19 years. How can China boost ties with its strategic neighbor?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얀마 대통령 U Win Myin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Myanmar President U Win Myint push the button to officially launch

the China-Myanmar Year of Culture and Tourism in Nay Pyi Taw, Myanmar, Jan. 17, 2020. Xi attended

a state event here Friday to launch celebrations for the 70th anniversary of China-Myanmar diplomatic

ties and for the China-Myanmar Year of Culture and Tourism. (Xinhua/Huang Jingwen)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얀마 각 소수민족 정당대표 기념사진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oses for a group photo with leaders of Myanmar's political parties in

Nay Pyi Taw, Myanmar, Jan. 17, 2020. (Xinhua/Ju Peng)


벨라루스는 러시아 영향권에서 탈피하도록 미국이 노력하는 나라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몇 주 전 방문
계획을 세웠다 이란과 긴장 고조로 일정을 취소했다.

수단은 미국과 관계가 나빴지만 새로운 국가 지도부가 들어선 뒤 미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 논쟁적 사안을 꺼내 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선의 해 출발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활성화하고 2016년 자신을 백악관으로 입성시킨 고립주의에 더 전념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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