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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공산당원 가족 2억7000만명 입국 제한 검토" / 결국 홍콩특별대우 폐지"무역·금융 허브에 직격탄"
07/15/20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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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美, 中 공산당원 가족 2억7천만명 입국제한 검토"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6 04: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공산당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원과 이들의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총 9200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입국 금지 제한 대상은 총 2억 7000만명까지 늘어난다. NYT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산당원을 추방하는 내용 역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초안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300만명이 넘는 중국 국민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의 당적을 하나하나 조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에는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ㆍ국토안보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국 제한 기간을 얼마나 할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만 제한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을 은폐하려 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수감시키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NYT는 이번 조치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가장 도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국 인구의 10%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내 반미 정서가 커지고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트럼프 결국 홍콩특별대우 폐지…"무역·금융 허브에

직격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4 19:59

"홍콩,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
경제·외교 등 특별대우 폐지명령 서명
홍콩산 관세, 공산품 면세 등 평균 2%,
중국 본토산과 같이 19.3%로 오를 듯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로즈가든 회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2주 만에 관세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과 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해 제삼자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홍콩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홍콩 수출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공산품의 절반은 관세를 면제하는 등 기존엔 평균 2% 관세를 매겼지만, 이제부턴 중국 본토산과 똑같이 높은 관세(평균 19.3%)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을 탄압하는 조치에 책임을 묻기 위해 홍콩자치법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부보다 중국에 강경한 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경제 특별대우도,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러스를 은폐하고 세계에 퍼뜨린 데 대해 중국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데 어떤 실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보복이라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 관세·무역 특별대우 폐지로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는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본토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특별대우 폐지 행정명령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행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통보 서한에서 "중국의 홍콩 자치에 대한 근본적 훼손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행정부처 수장들에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홍콩의 차별적 우대를 중단·폐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만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 홍콩 보안법의 입안·제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를 포함한 개인·기관, 직계 가족 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홍콩 특별대우 폐지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을 승인하자 회견을 열어 "홍콩 특별지위를 모두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뒤 46일 만에 이뤄졌다. 이어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한 지로는 2주 만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홍콩은 2018년 기준 수출 미화 5691억 달러, 수입 6273억 달러로 수입기준 세계 7위 무역 특별지역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별도 회원국이기도 하다. 홍콩 수출의 55.2%(3143억 달러), 수입의 44.8%(2810억 달러)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미국엔 459억 달러(8.06%)를 수출했다. 한국은 같은 해 홍콩에 355억 달러를 수출했다.

미·중 관세전쟁에 따른 양국의 평균 관세율 상승 추이. 푸른색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붉은 색은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홍콩이 중국 본토를 포함한 중계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산 수입품 관세율을 본토산과 똑같이 올리기 시작하면 최소한 대미 중계무역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중 관세전쟁에 따라 중국 본토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WTO 최혜국 대우 3.1%에서 현재 19.3%로 치솟은 상태다. 전체 5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 품목 가운데 2500억 달러어치엔 25%, 1200억 달러어치엔 7.5%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 개인 및 기관과 거래하는 제삼자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은 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과 금융거래를 중단할 1년간 유예기간을 갖지만, 이후에도 거래를 계속하면 임원의 입국 금지부터 달러 국제거래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 대상의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폐지..NYT 홍콩디지털팀 서울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5 08:04

“홍콩주민 탄압조치 책임 묻는 것”
중국과 같은 대규모 관세 매길 듯
WSJ “국제 금융허브 지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을 탄압하는 조치에 책임을 묻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떤 특혜도, 경제 특별대우도,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고 했다. 이전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전제로 관세 부과 등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홍콩 수출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공산품의 절반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등 기존 평균 2% 관세 대신 중국 본토산과 똑같이 대규모 관세(평균 19.3%)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에 대한 관세·무역 특별대우가 폐지된 데 대해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행정명령은 또 홍콩보안법의 입안·제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및 직계가족 등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홍콩인의 집회 등을 제한하는 데 관여해도 제재할 수 있다.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각 부처에 15일 이내에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 개인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제3자를 금융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이나 기업 등은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도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4일 홍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스 운영 조직을 서울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NYT는 “홍콩 내 반정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통과시킨 국가보안법이 보도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서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해외 기업에 우호적이며 독립된 언론이 있고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NYT는 조만간 홍콩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 기자단을 서울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출판사와 방송사 등이 홍콩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보도’의 범위가 모호해 반중 보도를 하는 매체들은 모두 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언론 검열 수위가 높아지고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언론만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서유진 기자 jjpol@joongang.co.kr


홍콩특별대우 폐지에…中 정부 "단호한 대응" 보복조치 예고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7/15 07:25



홍콩 시내. EPA=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폐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해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최근 중국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치법안이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미국이 홍콩 국가안보 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칙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을 탄압하는 조치에 책임을 묻기 위해 홍콩자치법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 행정부보다 중국에 강경한 정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경제 특별대우도,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우리는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경정으로 홍콩 공산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평균 19.3%의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홍콩 공산품에는 평균 2%의 관세가 붙었다. 이외에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ㆍ시행 등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폐지가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콩마카오연구회 부회장 라우시우카이(劉兆佳)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결정이 홍콩에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며, 미국의 의도와 달리 홍콩을 중국 본토와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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