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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이 배상하라”/결국은 본격적 ‘제2의 냉전’으로/英의사들 "중공산 인공호흡기 쓰면 환자 죽인다"
05/14/20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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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이 배상하라”

코로나19 피해 거론하며
미국, 영국 등서 줄소송
중공 은폐로 4조달러 손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공 책임론을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소송전에 돌입했다. 3월13일 플로리다주 버먼 법률사무소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중공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에게 손실을 가져왔기에 중국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월22일에는 미주리주가 중공을 상대로 부실 대응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검찰총장은 “중공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수백억 달러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미시시피주의 린 피치 검찰총장도 중국정부를 제소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공의 사태 은폐로 미 전역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쉐퍼드 멀린 릭터&햄튼(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공을 상대로 미국내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8개가 단체소송(class action)이13일 현재 미국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8만4300여 명, 확진자는 142만 명에 달한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공이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해 코로나19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공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영국 학회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중공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터키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13일 변호사 2명이 중공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중공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잘못 공개됐다고 했다. 또 바이러스 대유행을 대중에게 알리려던 중공 의사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중공 정부의 과실을 비판했다.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과연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셰퍼드 멀린 리처&햄튼 LLP 국제법률회사의 로버트 안 국제 상법 전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1976년 제정된 해외주권자면책특권법(FSIA: Fo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법안에 따라 외국정부가 소송에 대한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중국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기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중국 책임을 묻는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공이 발병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주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 중국 자산동결을 비롯해 여행금지, 비자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중공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나 그의 동맹,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60일 이내 의회에 증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중공이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면서 “나는 중공이 강제하지 않으면 진지한 조사에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공은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고소를 했다.

지난 3월20일 우한에 있는 광량 변호사사무소의 량쉬광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국 연방정부와 국방부, 질병통제센터,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이다. 량쉬광은 미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피해를 봤다며 수입 손실 15만 위안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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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사들, "중공산 인공호흡기 쓰면 환자 죽인다"

조재희 기자
입력 2020.05.01 17:14

장비 접한 의사들 서한 보내 문제 제기
"이 장비 쓰면 오히려 환자 위험해져"
"기준 미달에 병원용 아닌 구급차용"

중공산(産) 인공호흡기가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영국에서 나왔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인공호흡기를 썼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인공호흡기 샹그릴라 510 모델/베이징 이언메드 홈페이지
미국 NBC뉴스,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중국에서 수입한 ‘신뢰할 수 없는’ 인공호흡기 250개가 사망 사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당 장비를 접한 의사들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NBC뉴스는 샌드웰과 웨스트 버밍엄 지역 NHS(국민보건서비스) 소속 의사들이 제출한 5페이지로 된 서한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의사들은 ‘해당 장비가 사용된다면 사망을 포함해 중대한 위해를 환자에게 일으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한에서 의사들은 “산소 공급 장치에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제대로 청소하기가 어렵다”면서 “디자인은 익숙하지 않고, 설명서는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인공호흡기가 병원이 아닌 구급차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미 NBC뉴스는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의료 장비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결함이 있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손으로 들고 다니는 크기의 샹그릴라 510 모델(위)과 영국 병원에 비치된 펜론의 인공호흡기(아래)./베이징 이언메드 홈페이지·AP 연합뉴스
앞서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달 4일 “중국에서 인공호흡기 300개를 확보했다”며 “중공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9일 뒤 해당 제품을 받은 의사들로부터 이 같은 문제가 보고된 것이다. 텔레그래프는 “현재 해당 인공호흡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베이징 이언메드의 샹그릴라510 가격은 대당 2300파운드(약 350만원)에 이른다. 300대 기준 총 약 70만 파운드(약 10억6000만원)가 헛되게 쓰인 셈이다.

NHS 소속 의사인 론 대니얼씨는 텔레그래프에 “대중의 인식과 숫자를 우선하다 성급하게 구매를 결정한 것 같다”며 “해당 장비는 허용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본격적 ‘제2의 냉전’으로…

2020-05-11 (월) 옥세철 논설위원
것이 이른 바 ‘마스크 외교’다.


시진핑 영도하의 중국 공산당체제는 바이러스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라는 선전선동과 함께 역정보전을 펼쳤다. 코로나 19의 진원지는 중공 우한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 그러면서 팬데믹에 허둥대는 서구 각국에 대한 훈계도 빠트리지 않았다.

고의적 은폐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감염시킨데 대한 일말의 회오도 없이 오히려 구세주 중공에 감사하라는 베이징의 그 뻔뻔한 태도에 결국 전 세계적인 백래시(backlash)가 일었다.

“마침내 분노의 화산이 폭발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을 몰고 온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을 중국에게 묻는 사태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게 된 것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온 것은 중공 외교관들의 ‘전랑(戰狼·늑대 전사)식’ 외교다. 중화민족주의로 무장된 이들은 시진핑에 대한 맹목적 충성 경쟁에만 몰두해있다. 이런 중국 외교관들은 외교가 아닌 전쟁을 펼치면서 중국의 위상을 더욱 악화,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발끈했다.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폴란드가. 심지어 이란도. 이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소송을 통한 코로나 19 피해에 대한 중공의 배상물리기 운동이다. 120년 전 청 왕조의 사주에 따른 의화단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열강이 베이징을 무력으로 점령, 보상을 받아낸 사건의 데자뷔 같다고 할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친구가 없다. 중공 혼자다. 그 중국 내부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베이징으로서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진주만에서 희생된 미군 장병은 2,335명이다. 9.11사태 희생자는 3,000여명이다. 미국은 그 가해자들에게 정의의 칼을 빼들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 19의 원인제공자, 중공에게도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자유화, 다른 말로 해 중국공산당 정권 레짐 체인지론이다. 중공의 민주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코로나 19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톈안먼사태 이후 전 세계의 반중정서는 최고조에 다다랐다. 미국 주도의 연합세력은 중국공산당의 통치권에 도전해올 것이다. 중공은 군사적 대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의 경고다. 뭐라고 할까. 극도의 불안감으로 잔뜩 위축돼있다고 할까.

“코로나 19 위기는 미국과 중공 간의 제2의 냉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2020년대는 2차 세계대전 전야인 1930년대를 방불케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어지는 포린 어페어지의 경고다. 그 경고는 경고로만 끝날까, 아니면….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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