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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무기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05/13/20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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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과연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 하수인 인가?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군 불러 질책한 靑瓦隊 안방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5.15 01:30 수정 2020.05.15 08:50



지난 6일 대북 방어훈련뒤, 軍기관지인 국방일보 "敵 타격…" 보도
北, 기사 보고 "군사적 준동"… 靑, 고위 당국자들 호출해 문제삼아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마자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당국자들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섰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사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국방일보에 훈련 내용이 실렸는데, 그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한의 반발을 민감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국방일보 보도는 7일 '敵 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기사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가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2함대와 함께 합동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력도발 및 기습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9·19 합의와 관련된 '서해 평화 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 기사를 빌미로 바로 다음 날(8일)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다. 북 대변인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군사 연습을 벌여놓았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불려갔던 군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나왔기 때문에 논의하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군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A1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 군대인가? 청화대 문군인가? 5천만 국인가?

        北 관련엔 사사건건 대한민국 국군에 개입하는 청와대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5.15 03:02

北목선 귀순 때도 축소 의혹
軍내부 "이러면 軍활동 위축"

국방일보는 지난 7일 '敵도발 원점 타격·작전능력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일보
청와대는 수시로 군의 일에 개입해 왔지만, 공개되면 대체로 이를 부정해왔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감싸기식' 발언을 하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 표명까지 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작년 7월 장관·합참의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사단장을 직접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등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이 극적으로 드러난 건 작년 6월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 때다. 당시 합참은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해 귀순했지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축소·은폐 발표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에 들어와 브리핑을 지켜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을 '엄중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청와대의 개입이 군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공군은 F-35A를 작년부터 도입하면서 전력화 행사까지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F-35A 도입에 반발하는 북한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청와대의 군 관련 개입은 어느 정권 때나 있었지만, 최근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질책하면 군의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A10면


    [朝鮮칼럼 The Column] 北 신형 무기에 한국 기술이 숨어 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입력 2020.05.11 03:22 수정 2020.05.11 06:01





10년 전 연평도 기습 포격 때 北 방사포 능력 '엉망진창'
이후 우리 국방과학硏 집중 해킹, 현 '4종 세트' 등 엄청난 발전
포·미사일 이어 전략핵잠 기술도 고스란히 넘어갔을 가능성… 우릴 공격하는 부메랑 되려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10년 전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부대의 무차별 포격으로 유린당했다. 안타깝게도 민간인 두 분이 희생되고 해병대원 두 분이 전사했다. 후일 포격을 분석해보니 발사한 200여 발 중 30%는 불발탄이었고 정확도도 형편없어 20% 이상이 바다에 떨어졌으며 지상 목표에 근접한 것이 30% 정도로 그나마 섬 여기저기에 떨어졌다. 파괴력도 약해 건물을 관통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방사포 능력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던 북한 방사포 능력이 최근 환골탈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험 발사하고 있는 4종 세트로 일컬어지는 장사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도저히 10년 전 북한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군의 최신 현무2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탄도가 상하로 회피기동을 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운영하는 MLRS(다연장로켓)와 판박이인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400㎞를 날아가 작은 집 정도는 맞힐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준다. 최근 발사된 각종 대구경 로켓들도 관성유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GPS 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경의의 눈으로 보고 있다.

요즘 북한이 연일 발사하는 4종 세트의 외형은 한국군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는 외형만이 아니다. 현무2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원천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미국이 원개발자인 만큼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 에이태킴스는 원형 발사관에서 접힌 상태로 있던 핀이 발사된 직후 펼쳐지는 형태이지만, 북한의 유사 미사일은 사각형 발사관에서 고정된 핀을 가진 미사일이 발사된다. 바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동일한 형식이다. 결국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술이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북한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도 우리 천무 로켓과 매우 흡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평도 포격을 당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반격에 나섰지만,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 포들을 파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겨냥한 갱도 속의 북한 장사정 포 전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당시 갱도 속 북한 포 전력을 파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 사업을 추진했다. 갱도를 직격으로 파고들어 장사정 포 전력을 초토화하는 초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번개사업을 실시, 미국 에이태킴스와 유사한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개발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킹 부대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킹 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50년간 전차, 로켓, 전투기, 드론, 첨단 미사일 번개사업 등 모든 우리의 군사 기술 개발 역량이 총집결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집중적인 해킹 대상이었다. 드러난 것만 수천 건에 달한다. 결국 연평도 경험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우리 기술이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군 포 전력의 기술적 급진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작년 10월 북한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이다. 대형 미사일을 수중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여 수상에서 점화하는 소위 콜드 론칭 방식을 선보였다. 이는 전략핵잠수함을 운영하는 몇개국만이 갖는 극비 전략무기 노하우다. 한국은 주변국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한 방으로 국가 기술을 총동원한 장보고Ⅲ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초정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잠수함의 설계도와 콜드론칭 기술이 고스란히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인 콜드론칭 기술은 이 기술일 것이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기밀을 대량으로 국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 적성국으로 흘러간다면, 누가 우리와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하려 하겠는가? 국민이 낸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우리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가 국민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조만간 북한이 공개할 신형 전략잠수함이 제발 우리 잠수함과 닮은꼴이 아니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A30면


"한국은 미·일 관리 e메일 해킹하고...중공은 美백신 정보 훔치고"

NYT "코로나 비밀 놓고 세계 사이버 전쟁"
"중 전략지원군 연계 해커 美 연구소 해킹,
중국 출신 교수·연구원·유학생 동원 경보"
"한국, 동맹국 공식통계 못믿어 자료 수집,
베트남, 중국 관리 겨냥 코로나19 정보 캐"


미국 메릴랜드주의 백신 개발회사 노바백스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컴퓨터로 가능성 있는 백신의 단백질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가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정보를 확보하려는 각국 정보기관 해커와 첩보원들의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최고의 해커들과 스파이가 미국 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정보를 훔치려고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해커도 세계보건기구(WHO)와 동맹국인 미국·일본 관리들의 e메일을 해킹해 코로나19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소한 세계 10여 개국이 군사·정보기관 소속 해커를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수집에 투입했다. 중국 국영 해커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사이버 분야에선 두각을 보이지 않던 베트남도 포함됐다. 각국이 사이버 무한경쟁에 뛰어든 것은 대유행병 속에서 자국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표에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곧 발표할 사이버 경보 초안에서 "중국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검사와 관련한 귀중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불법적 수단을 통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미국내 대학과 민간 연구소 구성원 같은 '비전통적 주체'의 사이버 절도와 해킹에도 초점을 맞췄다. 중국이 자국 출신 유학생과 교수·연구원을 동원해 백신·치료제 개발 정보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다.


미 연방수사국(FBI)가 지난 2월 중국 인민해방군(PLA) 54연구소 소속 해커 4명을 2017년 미국 신용평가업체 에퀴팩스에서 1억 5000만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로 현상 수배하면서 공개한 전단지. [EPA=연합뉴스]

이번 경보는 또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안국(NSA)의 '억제 전략'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전략지원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영 해킹팀을 동원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혐의도 제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한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을 포함한 중국 책임론으로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백신·치료제 정보를 빼내려고 불법 해킹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할 경우 미·중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국과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5일 합동으로 구체적인 국가는 특정하지 않은 채 "보건당국과 제약회사, 학계, 의료연기기관 및 지방정부를 목표로 지능형 지속공격(APT)방식의 해킹 위협이 있다"고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신문은 한국의 해커들도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및 북한의 관리들을 겨냥해 e메일 해킹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의 코로나19 확산 실태뿐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코로나19관련 공식 통계 이외 감염자·사망자·검사횟수 등의 자료를 노렸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는 "두 명의 민간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공격은 (미 보건 관리들의) e메일 계정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바이러스 방역과 치료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폭넓은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며 "동맹국조차 상대국 정부의 감염·사망 통계를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외에 이란 해커들도 미 식품의약청(FDA)이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내부망에 침투하려다가 적발됐고, 베트남 해커들은 최근 수 주간 중국 정부 관리들을 표적으로 바이러스 관련 대응 정보 수집에 나섰다.

전직 국가안보 정보분석관 출신인 저스틴 피어는 신문에 "코로나19는 세계적 대유행병이지만 불행하게도 각국은 이를 국제적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며 "사이버 공격의 빈도나 목표의 범위가 천문학적이며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중국’ 바이러스 스캔들의 민낯

미주한국일보 2020-05-11 (월) 파리드 자카리아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을 불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이 아니라 같은 지역의 한 연구실에서 우발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 중국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던져야할 더욱 중요한 질문은 근년 들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의 출현빈도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조류독감과 돼지독감은 모두 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면서 창궐한 돌림병이다. 이유가 무얼까?

질병생태학자이자 저명한 ‘바이러스 사냥꾼’인 피터 다스자크는 방호복을 착용한 채 박쥐들이 서식하는 여러 곳의 동굴에 들어가 그들의 타액이나 혈액을 채취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서다. 그가 필자에게 건넨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매일 팬데믹을 가능케 하는 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을 탓해선 안 된다. 그보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간에게 발생하는 신종질환의 3/4이 동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동물을 즉석에서 도살해 판매하는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도로개설, 농지변경, 공장건설, 광산채굴 등 도시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천연 서식처를 빼앗긴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집단 주거지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이 때문에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믿는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의 맞춤형 숙주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번 팬데믹의 출처를 연구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서식지를 침범당한 박쥐들이 먹이를 찾으려 농지 근처로 옮겨오면서 가축들을 전염시켰고, 이들을 통해 인간에게로 교차감염이 일어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병원균의 다른 이동경로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육류에 대한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지구촌 전체로 볼 때 매년 800억 마리의 동물이 식용으로 도축된다. 대부분의 가축은 축산농장에서 사육하는데, 한 동물보호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식용동물의 99%가 이들 축산농장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평균치는 이보다 낮은 74% 정도다.

비좁고 열악한 축사에서, 수천수만 마리의 가축이 불과 몇 인치의 간격을 두고 밀집한 공장식 축산농장은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확산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웹기반 언론매체인 복스(Vox)의 시갈 사무엘은 생물학자 롭 월러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한다: “축산농장 사육은 가장 위험한 병원균을 배양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공장식 축산농장은 또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신종 박테리아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로, 광범위한 인간 감염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경로다. 이곳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엄청난 양의 항생제에 노출된다. 이처럼 무차별한 항생제 세례를 견뎌낸 박테리아는 강력한 내성과 전염력을 지니게 된다. CD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80만 명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박테리아에 감염돼 병에 걸리고, 이들 중 3만5,000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후변화도 한 몫 거들고 나선다. 기후변화는 야생동물들을 그들의 천연 서식지에서 몰아내고, 온난한 기후대에 속한 지역에 열대성 기후조건을 가져오는 등 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킨다.



대중 과학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과 습도가 올라갈수록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아, 황열, 지카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라임병과 같은 질병이 세계 도처에서 더욱 쉽게 전파된다”고 설명했다. 생태계와 동물들의 천연 서식지에 변화가 생기면 오랫동안 휴면상태에 있던 질병들이 깨어나 활동을 재개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들을 막아낼 면역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 5월 몸집이 작은 영양의 일종인 사이가(saiga)가 떼죽음을 당했다. 세계 곳곳의 서식지에서 전체 사이가 집단의 2/3가 불과 1-2주 사이에 돌연사 한 것이다. 이들 안에 장기간 죽은 듯 잠복하고 있던 ‘파스퇴렐라 멀토시다’라는 이름의 박테리아가 갑자기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트퇴렐라가 휴면상태에서 깨어난 이유가 무얼까? 애틀랜틱지의 에드 용은 “온난지대였던 사이가 집단서식지가 열대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특히나 2015년은 유난히 덥고 습한 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온이 갑자기 치솟고, 습도가 올라가면 사이가는 견디지 못한 채 숨진다”며 “결국 기후변화와 파스퇴렐라가 각각 방아쇠와 탄환의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싼 진짜 스캔들은 중국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행성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이다. 그리고 무분별한 자연훼손 행위는 지구촌 전체가 힘을 합해야만 비로소 막아낼 수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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