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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유엔법정에 제노사이드 피소
12/10/2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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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유엔법정에 제노사이드 피소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9-11-12 10:18   

미얀마의 실권자이면서도 로힝야 학살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얀마의 실권자이면서도 로힝야 학살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미얀마가 자국 내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11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됐다.

제노사이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처럼 인종이나 이념, 종교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집단 구성원을 절멸시키려고 학살하는 반인륜 범죄를 말한다.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인종청소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ICJ에 고발했다.

12일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소송 관련 변호사들은 46쪽 분량의 소장에서 ICJ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 "미얀마의 학살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송을 제기한 감비아의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아부바카르 탐바도는 AP에 "미얀마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면서 "세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잔악상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채 방관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탐바도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검사 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ICJ가 이번 소송을 다루면 다른 재판소의 사실관계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노사이드 청구를 조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된다. ICJ가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에 대해 재판을 할 때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를 참고했다.

감비아는 인구의 95%가 무슬림으로 다른 무슬림 국가들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심리는 오는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이터 기자들이 밝혀낸 로힝야족 집단학설 사건의 피해자들
로이터 기자들이 밝혀낸 로힝야족 집단학설 사건의 피해자들[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제소하고 떠나는 감비아 대표단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를 제소하고 떠나는 감비아 대표단[AP=연합뉴스]

미얀마군은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종교적 탄압 등에 반발한 로힝야족 일부가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 학살, 방화가 곳곳에서 벌어져 로힝야족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 사태의 여파로 로힝야족 7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일례로 유엔 진상조사단 보고에 따르면 다르기자르 마을에선 미얀마 군인들이 200명 정도의 남녀와 아이들을 체포해 논바닥에 데려가 무릎을 꿇렸다. 이어 부녀자들을 따로 가옥에 분리한 뒤 남자와 소년들은 집단 총살 후 시신들을 무더기로 쌓아 건초로 불태웠다.

지난 9월 유엔 '미얀마 독립 국제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미얀마에 남아 있는 60만명의 로힝야족이 여전히 집단학살 위협 속에 살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진상조사단 단장은 인종청소 재발 위험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파람-프릿 싱은 이번 소송에 대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역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미얀마의 대학살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미얀마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모든 인권위반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로힝야족 난민 행렬
로힝야족 난민 행렬[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in@yna.co.kr

아웅산 수지, ‘로힝야 학살’ ICJ 재판 직접출석

뉴시스입력 2019-12-10 17:55수정 2019-1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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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익 보호 위해 직접 법무팀 이끌 것"이라고 밝혀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로 피소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다. 재판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지난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에 도착해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달 20일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법무팀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NYT는 재판이 로힝야족 집단학살 사건의 핵심 의제를 다루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수년간 진행될 수 있는 국제법 절차를 앞두고 미얀마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 50만명을 보호하도록 명령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잠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비아는 지난달 11일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 57개국을 대표해 미얀마가 1948년 체결된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협약’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오래 전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 상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얀마는 로힝야족이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 방글라데시에서 넘어 온 불법 이민자라고 본다.

이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미얀마와 로힝야족간 갈등이 계속됐다. 1982년 미얀마 군부는 시민권 법을 통과시켜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2017년 8월 로힝야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군 초소를 습격하는 등 항전에 나섰고 군부는 사실상 인종청소로 맞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10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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