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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원자력의 운명
10/12/2017 21:00
조회  87   |  추천   2   |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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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우리가 아직 6·25 참화로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 당시 80대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적인 용단을 내린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잘 사는 길은 두뇌자원을 극대화 하는 길 뿐이고, 원자력 기술이 바로 그 지름길 임을 간파한 것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도와 원자력연구소를 1959년 설립하고 서울공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구름같이 모여 공과대학 최고 학과를 이뤘고, 단돈 100달러도 어려웠던 시절 수백 명의 원자력 공학도를 미국,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한마디로 원자력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최고 지도자부터 앞장을 섰고, 이들이 뿌리가 되고 전통이 세워져 오늘의 원자력 기술입국을 이뤘다.
 

지난 9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원전공론위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에 반대하는 범울주군 주민들과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회원, 그리고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회원 등 300여 명은 원전공론위가 입주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탈원전반대,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 건설 계속을 주장하며 합법적인 항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원전공론위 사무국장을 비롯해 공론위원들과 면담을 가졌고, 몇 가지 중요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시민 대표 측은 먼저 원전공론위가 정부의 행정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그 법적 성격을 물었고, 공론위 측은 ‘자문위원회’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탈원전반대시민모임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원전공론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공론위가 실질적인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위원회의 자격을 부여한 것인데, 그렇다면 총리실 산하 공론위가 자문만 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원전공론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공론위는 ‘자문위원회’, 행정지도나 결정 못해

대통령이 원전공론위에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부여했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원전공론위는 정부 자문위원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리 행정법에 의하면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둘로 구분되며 자문위원회는 행정지도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행정에 자문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원전공론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활동에 대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원전공론위는 ‘공론화’라는 정부의 행정행위를 스스로 대리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는 엄연한 행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가 원전공론화위원회의 대변인 취재에서도 드러났다. 원전공론위는 그 법적 성격이 자문위원회가 맞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여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회피했다. 이러한 대변인의 대답은 이날 면담이 이뤄진 원전공론위 사무국장의 대답과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 사무국장은 ‘원전공론위는 자문위원회가 맞다’고 대답했으며, 그렇다면 우리 행정법상 정부자문위원회는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왜 공론위는 사무국을 두고 있느냐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 한정석 공동대표의 질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본지 편집위원인 한정석 공동대표는 “정부위원회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행정결정 권한이 없기에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다만 업무의 특성상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있으나 원전공론위처럼 총리 훈령으로는 사무국을 둘 수는 없다”며 “특히 원전공론위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라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용역발주와 같은 행위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뉴스 뉴데일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에게 취재 문의한 결과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대답을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고리원전 건설 촉구 시민대회에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라는 원칙 위에서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에너지법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다”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된 공론화위는 상위법인 원자력법을 어길 수 없다”며 증손자가 할아버지 뺨을 때린 꼴이라고 비유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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