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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한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설
07/19/20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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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3.xx.xx.202

(아래 동영상은 본 글 읽으신 후  시간 되시면 한 번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PS78O2JvNmU

 

법륜스님의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는 관점과 방법


1965 한일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설

협정전문 4개조항은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2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해설 1]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지식없이 남이 전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사실인양 이해하고 

말하는(주장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노무현 이해찬 문재인은 조항에 의거 개인청구권이 소멸된다고 인정한 없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분석하고 확인. 확신하지 않고,  극우 you tube 방송 또는  지상파패널,  조중동 신문이 그럴싸하게 왜곡해서 편집해서 해석해서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믿고 싶은대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해설 2]


위 조항에 대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 및 한국 대법원, 심지어 일본의 법조계의 상당수의 판단(입장):


(1)위 조항은 근대 헌법 이론에 근거하여 위헌에 해당한다. 개인의 민사상 청구권을 국가가 임의로 제한하거나 몰수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친일파 들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위 조항은 당시 한일 양국 정상들이 정치적.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시간에 쫓기어 국민(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편의적으로 거래(협상)한 조약이며, 그에 따라 국제법상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조약이다.

 

(3)위 조항의, "국민(법인을 포함한)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의 재산 및 그와 연관되어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하며, 개인의 노동력 제공과 연관한 민사상 청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더우기 불법적이고  불공평하고 가혹하게 동원하고 착취한 노동력에 대한 청구권은  더 엄격하게 청구권을 행사함이 마땅하다.

 

[ 해설   3 ]


한국 자한당 보수의 입장(주장) 및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주장)

 

1965년 12월 18일 발효하는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에 의거하여,1965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대한제국(또는 한국)정부, 단체, 기업, 국민 개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일본 정부, 일본 단체, 일본 기업, 일본 개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1910년 8월22일터 1945년 8월 15일(1947년 8월 15일 거주자 기준)까지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손실.권리 등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양측의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하였다.

 

[해설4]


이상이 양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 주장이냐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결정(판단이 아니고 자기 입맛대로)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납득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민족적,국가적 문제를, 한일 양국이 딱 4개 조항(실제로는 2개 조항)  으로 끝내 버렸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충 빨리빨리 끝내고 만거죠. 법 다 지켜서 하면 불가능하니까.

양쪽 정권 입장이 다 그랬죠.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후 협상이 시급한 시기였으므로,  아무렇게나 협상(조약)을 끝내기만 하면 되니까 손해 볼 게 전혀 없었죠.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 일본을 압박하면 훨씬 유리한 협상을 있었으나,  군사쿠데타 정권이라는 부도덕정권이라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1) 경제개발자금이 시급했고 (2)부족한 정치자금조달이 시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말도 안되게 급하게 서둘러서 마무리 한거죠.


뒤에 벌어질 문제는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협정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 6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 12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 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 합중국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 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 8억 일본 원(10,800,000,000)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 20억 일본 원(72,000,000,000)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 합중국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2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9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 8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 8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4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 6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이 동 원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김 동 조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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