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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특파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02/03/20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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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특파원]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대한민국 국회가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8/02/04 [11:49]
【UB(Mongolia)=Break News GW】
2월 3일 토요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 회장 김소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대표 & 전용창 태국 교민 광장 대표)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법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본 세언협 성명서 발표에 고국의 주류 언론사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몽골 현지에서 활동 중인 본 기자도 본 협회 회원 자격으로 본 성명서 전파에 기꺼이 나서는 바이다.

[세언협 성명서]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Reported in Korean language by Alex E. KANG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 재외국민 참정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근대 민주정치 성립 이후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투쟁과 희생은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계속돼 왔다. ‘선거권’이 이름만으로도 숭고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최초로 제정된 헌법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했다. 때문에 대한민국 근대 역사에 선거권 확대를 위한 투쟁 역사는 거의 없다.

재외국민만이 예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외국민들은 참정권 쟁취를 위해 외로운 투쟁을 벌여왔다. 재외국민 참정권 역사는 7년밖에 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들은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을 비롯해 지난한 싸움을 통해 2011년이 되어서야 선거권을 손에 쥐었다.

이후로도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외침은 계속됐다. 재외국민선거법 부칙 개정 없이는 재외국민들의 대통령 조기 선거 참여가 불가능해 공직선거법 개정요구가 뜨겁게 일어난 게 불과 1년 전이다.

그리고 지금, 선거권 박탈의 현실 앞에 놓인 750만 재외국민은 또 다시 분노한다.


▲2월 3일 토요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공동 회장 김소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대표 & 전용창 태국 교민 광장 대표)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이 국내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해,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은 2016년 1월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없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국민투표권 개정’을 볼모로 삼아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4년 간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전 세계 한인언론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재외국민의 권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 싸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이 개헌 논의에 상관없이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이고, 숭고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다.

2018년 2월 3일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약칭 세언협, 공동 회장 김소영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대표 & 전용창 태국 교민 광장 대표)=>지난 2002년 한국기자협회가 재외동포 기자를 초청하면서 '재외동포 기자대회'가 정례화하자 당시 참가자들이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이 단체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다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 지난 2008년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 ‘재외동포언론인협회’라는 두 단체로 양분돼, 세계한언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재언협은 서울특별시 등록 사단법인으로 지난 2017년 4월까지 각각 독자적으로 봄과 가을 대회를 치렀다. 두 단체는 수년 간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 지난 2016년 봄 행사 때부터 긍정적인 통합 여론을 모았으며, 2016년 가을 대회 때 서로 축하 대표단을 보내면서 통합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 재외한인언론인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각자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을 추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재외 동포 사회의 양대 언론단체인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와 '재외동포언론인협회'(재언협)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오후,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국학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통합을 추인하고, 단체명을 '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약칭 세언협)로 정하며, 거의 9년에 이르는 양분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로 통합됐다. 현재, 세계한인언론인협회'(약칭 세언협)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며, 몽골 현지에서는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 교수(본지 몽골 특파원 겸 KBS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와 박창진 UB Korea Times 대표가 본 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Reported by Alex E. KANG, who is a Korean Correspondent to Mongolia certified by the MFA(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led by Minister D. Tsogtbaatar).     ⓒ Alex E. KANG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지난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본 기자가 보도한,
"KBS월드 한민족 네크워크 '한민족 현장'의 세계 한인 언론인 국제 심포지엄 현장"이라는 기사(2017. 10. 20)로 연결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세요(Click Photo below)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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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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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2/04 [11:49]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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