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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조 를 수정 해야만 하나 ?
02/08/2020 20:13
조회  298   |  추천   9   |  스크랩   0
IP 72.xx.xx.192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말의 뜻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 당시의 영토, 즉 남북한으로 분단되기 전의

영토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의 전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북한의 2천 7백만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란 뜻이고,

지금의 김정은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북조선 인민 민주 공화국' 은 불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거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거나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때는 타 외국인과

같은 절차가 필요없다. 그저 신고만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모씨가 조갑제씨에게 보낸 글이 조갑재 영상에 올라와

있는것을 보았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1. 자기가 한국에 있을 무렵 어린 시절에는 방송사에서 일기예보를 할때

북한지역 까지 총 망라해서 예보를 했다.


2. 교과서에도 대한민국이라면 한반도 전체의 지도를 그려놓고 교육을 받았다.


3. 그러다 언제 부터인가 휴전선 남쪽만 대한민국 영토인양 일기예보도

   남쪽 지도만 그려놓고 하기 시작했고, 각종 교과서에도 휴전선 남쪽만

   대한민국 땅인양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일진데 5100만 국민이 아니라 8000만 국민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아닌가?


5. 지금 부터라도 남북한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일기예보를 해야만 하고,

   교과서에도 대한민국을 표시 할때는 남북한 전체 지도를 그려 놓아야만 할것이며

   5100만이 아닌 8000만 대한민국 국민 이라고 해야만, 자유민주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기를 앞당길수가 있다. 


위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분명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만 보드라도 틀린말은 아닌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자로 38선 이북의 땅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식 출범하면서 국호를 '조선' 이라고 칭했고,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자로 38선 이남의 땅에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제 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동시에 각각 유엔에 가입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휴전선 이북의 땅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엄연한 '조선' 이란 나라이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하나의 외국에 불과한 것이다.


같은 나라였다가 이념적으로 분리된 두개의 국가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만약에 지금 한국 방송에서 남북한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일기예보를 하거나

교과서에도 대한민국을 설명할때 남북한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하면서

김정은 집단은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점거하고 있을뿐이란걸 교육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다.


만약에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수정이

불가피 한것이다.


나도 어느쪽이 맞는지 헷갈려서 이거다 라고 확답을 하지 못하겠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조갑재 영상을 한번 시청 하시고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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