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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의 다음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게 한국이다.
01/16/202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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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72.xx.xx.192

흙수저들이 출세를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법고시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해서  합격하고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그럼 판검사가 되고 나면 그걸로 만족 하는가?

아니다, 그다음 목표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신을 잘하면 대선 출마 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한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의 나라다.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분리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이나 사법은 행정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는게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자.

입법이나 사법은 어느때 보다도 문재인의 하수인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국회의원, 장차관 등의 주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치인과 법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

정치인은 겉으로는 국민의 민생복지를 외치지만, 실제는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한다.

당리당략(黨利黨略) 을 위해서는 법(法)도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


그러나 법조인은 옳고 그름을 법의 조항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온정, 인정 등이 때로는 판검사에 따라서 좌우 될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법이 바로 바이블인 것이다.


그런 법조인이 더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고

국회의원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대선을 꿈꾼다.


이러니 사법부가 온전히 굴러 가겠는가?  

게다가 입법 행정의 관계는 또 어떤가? 모호하기 짝이없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장관 자리에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는게 한국이다.


이웃 일본은 다르다.

한번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일본의 판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사례는 1%도 안될것이다.

그러니 사법부가 정치 윗대가리들의 입김에 놀아날수가 없고,

정치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게 법에 의해 심판 할수가 있는것이다. 


판검사가 된것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다음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심뽀로 출세 지향적인 한국, 일본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법을 고쳐서라도, 법조인은 정치를 할수 없게 만드는게 어떨까 한다.


법을 우선시 하는 법조인이 정치인이 되어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인다면 이는 자기 기만이고 배신이다.


그렇지 않소이까?



玄磨 Ale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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