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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Abuse of Power)
01/30/20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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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소위 '직권남용 (Abuse of Power)죄' 로 인해 

청와대 인사들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 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

직권남용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죄다.


문재인이 직접 사건에 연루 되었는지, 아니면 임종석이

진두 지휘를 했는지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하여튼 이번 사건은

과거 이승만 정권때의 3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권때의 315 부정선거란,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을때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야당 후보였던 장면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가 이기붕을 당선 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저지른 부정선거를 말한다. 


이로 인해서 419 학생데모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이승만은 이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다.

부정선거를 지휘한 최인규는 사형에 처해졌고..


만약에 문재인이 친구인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 시키기 위해

직접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는 최인규가 저지른 행태와 맞먹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고

문재인은 최인규 처럼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


임종석이 주도가 되었다고 해도 문재인은 책임을 면할수가 없이

이승만 처럼 하야를 해야만 될 판이다. 


대한민국이 이승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후

헌법에 의해 국가를 통치 해 왔지만, 사실은 미국과는 달리

뿌리깊은 수직사회와 관료주의적 기본 시스템 속에서는 직권 남용이란게

흔하게 일어날수 밖에 없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현상이

이승만 정권때 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양반 상놈,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의식구조와 윗어른, 아랫것들 이란

수직 서열사회에서는, 미국처럼 수평사회에서나 어울림즉한 헌법의 틀 아래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하물며 헌법 아래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미국도 직권남용을 이용해서

Ukraine 스켄달을 이르킨 트럼프에게 탄핵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한국은 언어 자체 부터가 수직서열 사회에서나 어울리기 때문에

평등사회란건 갓쓰고 양복입은 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따지고보면 이승만이 도입한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란 체제는

한국에서는 애초부터 어울리지가 않는지도 모른다. 


직권남용이란 정권이 바뀐다고 쉽게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 하는한 계속 될수밖에 없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을 한국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이다.


'수직서열 사회와 관료주의' 그리고 '헌법 아래서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괴리감은 한국이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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